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2-9

1️⃣‘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 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명명한 것. 경찰이 “검찰과 합동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것 역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 직전 자신의 거취를 여당에 떠넘겼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냐. 자신에게 닥오는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추진을 약속. 그러나 어떤 실효적인 계획과 내용은 없어.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무슨 법적 권한으로 국정 운영을 할지 논란만 커져. 한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 불가피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 탄핵에 반대한다면 투표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 집단 표결 불참이라는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택한 것도 자신들의 선택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치적 혼란은 있었지만 국가 신인도와 경제에 큰 타격이 없었던 것은 ‘예측 가능성’ 때문.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대선이라는 시간표가 제시됐기 때문. 그러나 지금은 예측하기 어려워. 여권이 탄핵만은 피하고 싶다면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시간표를 빠른 시간내에 국민에게 제시해야 (조선일보)

2️⃣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됐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탄핵안 투표에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해. 탄핵안을 무산시킨 방식도 졸렬했음. 무기명 투표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많아질 사태를 우려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켰음

한동훈 여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약속.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많은 의문을 갖게 해. 법적 근거부터 취약. 윤 대통령이 계속 순응한다는 보장도 없어. 윤 대통령은 토요일 담화에서 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성 안해. 한동훈-한덕수 공동담화 이후에도 인사권을 행사

어정쩡한 직무 배제가 야기할 혼란은 한둘이 아냐. 야당이 밀어붙여 온 쟁점 법안을 다시 강행 처리하면 직무 배제된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야당이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탄핵 소추할 가능성도 있어.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국민이 공감하고 야당이 수긍해야 가능. 윤 대통령의 거취부터 명확히 해야(중앙일보)

3️⃣계엄 선포 전 “北 원점 타격”…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해야

김용현(전 국방장관)이 계엄 선포 일주일 전 합참의장에게 북 오물풍선이 또 내려오면 경고 사격 후 북쪽 원점을 타격할 것을 지시했다고(군 내부자가 민주당 이기헌 의원에 제보). 지난달 말 합참과 전술토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 그러나 합참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김용현은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참 관계자도 “지시와 거부로 볼지, 토의로 볼지 논란”이라고 말했다고 함. 적어도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짐작.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냐. 북한이 올봄 이후 57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날린 것은 어처구니없는 도발이었음. 그러나 군사 공격은 아니었음. 그런데도 군이 북쪽 출발점을 타격한다면 북한의 맞대응으로 남북 교전이 불가피해져. 국지전으로 확전할 가능성도 있어 상상만 해도 오싹한 일

만약 교전이 발생했다면 계엄법 2조가 적시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됨. 북 풍선을 핑계로 군사 충돌을 유발시켜 계엄 상황을 연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와.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님. 11월 말 합참 회의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야(동아일보)

4️⃣내란 방조자들과 방탄 여당이 국정 이끌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법률에도 없는 기묘한 당정 통치 방안을 발표. 비상계엄에 연루된 총리와 헌법 파괴 대통령을 비호한 여당이 국가 위기를 수습하겠다는 것. 헌법 파괴 행위는 헌법적 제도·절차에 따라 청산될 때만 온전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어. 민심은 하루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그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 절대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님. 현실성도 없음

한 총리와 여당은 비상계엄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아.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해 계엄에 동조한 한 총리는 수사를 받아야 해. 여당은 민주국가 정당으로서 자격을 잃었어.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국가·국민에 대한 역사적인 과오이자 도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부정이자, 미래의 헌법 파괴 범죄를 방조하는 것

윤석열의 국가 변란 시도 단죄는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때만 제대로 시작될 수 있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대통령을 언제까지 두고 보겠다는 건가. 윤석열은 국가를 극도의 혼란과 위기에 빠트리고도 나흘 만에,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서야 모습을 드러냈어. 뭘 사과하는지 성찰하지 않는 권력자는 순간 모면을 위해 잠시 국민 앞에 머리 조아리는 척만 했을 뿐.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권력은 온존하고,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당정이 하는 건 국정의 불확실성만 높일 뿐(경향신문)

5️⃣‘내란 수괴’ 지키려 퇴장한 국힘, 국민대표 자격 없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으로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음. 오로지 정략적 이유로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자고 한 것.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정한 뒤에도 그나마도 ‘혹시 몰라’ 집단적으로 본회장을 떠나 의원총회를 열어 사실상 의원들을 묶어놓아.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사실상 방해한 것

위헌 행위를 감싸고, 비민주적 행위를 일삼는 정당은 국민을 대표할 수 없어. 국회를 무력으로 유린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대통령을 그렇게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이유가 뭔가. ‘탄핵 이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은 제발 그만두라.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국민은 국민의힘만큼 아둔하지 않아

어차피 윤 대통령은 탄핵돼.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으로 잠시 미뤄졌을 뿐. 내란 피의자에 대한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놓고서 무슨 ‘질서’ 운운하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음.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지키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게 될 것(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