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1️⃣경찰 1·19 폭도 66명 구속영장...조직범죄 정황

•경찰이 19일 서부지법 습격 당시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 가운데 5명이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음. 2명은 구속, 3명은 기각. 기각이유는 구속 사유가 불충분하고 폭행 정도도 경미하다는 것

•경찰은 도주한 나머지도 추적중. 경찰은 이들이 법원 난입 당시 CCTV서버를 먼저 파괴한 다음 영장 판사실이 있는 7층으로 곧바로 직행한 점 등을 들어 법원 내부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음. 영장 판사를 테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음

2️⃣법원 직원들 트라우마...대법관회의 “심각한 범죄”

•1·19 사태 당시 법원 직원들은 폭도들의 공격을 피해 지하와 옥상으로 대피한 뒤 바리케이드로 입구를 막아 화를 모면했음. 신체 피해는 피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함

•대법원도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

3️⃣“헌재에 불 지르겠다” 예고글 잇달아…경찰 수사

윤석열 탄핵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디시인사이드(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음. 일간베스트에는 민주당사와 국회, 언론사에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예고글들도 잇따르고 있음. 경찰은 해당 사이트 관리자들에게 문제의 글의 보존 요청을 하는 한편,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작성자를 추적할 방침

4️⃣尹 오늘 헌재 출석...공수처 강제 구인엔 불응

•윤석열이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처 변론기일에 출석한다고 변호인단이 밝힘. 또 앞으로 남은 모든 변론 기일에도 참석한다고 설명. 과거 노무현 박근혜는 참석하지 않았었음.

•윤석열은 어제 공수처의 소환조사와 강제구인에 일절 응하지 않았음. 체포 당일 첫 대면 조사 이후 네 차례의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한편 윤석열은 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고 3평짜리 일반 수용동에 수감중이라고

5️⃣전광훈 내란선동 고발…윤상현 제명안 제출

•시민단체들(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사세행)이 목사 전광훈을 내란선동·선전죄, 소요죄 등 혐의로 어제 고발. 전광훈이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는 분은 형사 처벌하겠다’며 광화문 인파를 대거 법원 앞으로 이동하게 했고, 국가기관을 공격하라는 취지로 광란적인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것

•민주당은 주동자들의 훈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폭동을 키운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제명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키로했음.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영세는 법원 시위 부추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

6️⃣尹 총기 사용 지시에 김성훈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자신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자리에서 차장 김성훈에게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막으라고 지시했고, 김성훈은 ‘알겠다’고 답했다고함. 당시 오찬에 참석했던 경호처 간부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

•김성훈은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윤석열과 계엄군측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고함. 이 역시 관련자의 경찰 진술. 경찰은 검찰이 반려한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중

7️⃣경호처, 윤석열 체포 전 기관총 배치...안가 압색 또 불발

•윤석열 체포 당시 경호처가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에 배치했고, 경호처 지휘부도 ‘저지선이 뚫리면 총을 들고 나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

•경찰은 어제 윤석열 등이 계엄을 모의한 삼청동 안가(안전가옥)를 압수수색하려했지만 김성훈이 지휘중인 경호처의 거부로 3시간 35분만에 철수했음. 안가 압수수색 실패는 이번이 두번째

8️⃣트럼프 대통령 취임 “미국 황금시대 시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 취임사의 골자는 "미국을 최우선에 두겠다",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였음. 취임직후 첫 조치는 바이든이 재가입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재탈퇴였음

•트럼프는 또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부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국경에 파견. 바이든은 4년 전 트럼프가 자신의 취임식에 불참한 것과 달리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해 미국의 전통을 되살렸음

9️⃣한은 "올해 성장률 1.6%~1.7%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낮춰잡았음. 한은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1.9%보다 낮은 1.6~1.7%로 판단했다고 설명. 내란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 때문이라는 것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 23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모레 오전 10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를 예고. 국회가 이진숙을 탄핵 소추한 지 다섯달 만에 나오는 결정이자 '8인 재판관 체제'인 헌재가 선고하는 첫 사건. 앞서 국회는 작년 9월 이진숙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