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1-18

1️⃣이재명 1심 판결에 과도한 정략적 대응 자제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 뒤 정국이 요동치고 있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든 덕이라며 자화자찬 전날엔 이 대표에 대한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야당을 자극. 대통령 부부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앞세워 정국 구도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가 역력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판결 모두 ‘야당 탄압’ ‘정치 판결’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 16일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선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박찬대 원내대표) 등의 원색적 비난이 쏟아져.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도 나와. 상급심 법정에서 무고함을 다투는 것을 넘어 지나치게 격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정치권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진 것은 사실. 그러나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는데다, 진행 중인 재판들도 있다.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여야 모두 자제해야(한겨레)

2️⃣이준석의 ‘윤 대통령 전방위 공천 개입’ 폭로, 진상 밝혀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 안철수 의원 건에 이어 4건으로 늘어. 이 의원은 “‘오빠’가 사고 친 게 한두 개냐”고 말해 추가 의혹을 시사

이 의원은 여당 대표로 재·보선과 지방선거를 총괄했음. 당시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했다는 이 의원의 증언은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으로 보이지 않아. 그의 폭로는 ‘명태균 게이트’ 불똥이 자신에게 튀기 시작한 것과 무관치 않아. 그러나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천개입 문제를 간보듯 흘려선 안돼. 자신이아는 공천개입 의혹의 전모를 가감 없이 밝히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

창원지검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됐음. 이제 윤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섰음. 그런데도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자기 수사를 막기 위한 거부권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경향신문)

3️⃣코인보다 거래 적어, 버림받는 증시 이대론 큰일

지난주 국내 가상자산의 하루 거래 대금이 20조원을 넘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19조원을 추월.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처음으로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넘어.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은 근본적으로는 국내 증시에 대한 심각한 불신에 따른 ‘코리아 엑소더스 (대탈출)’ 때문. 올 들어 주가가 뒷걸음질친 나라는 주요국 중 한국이 거의 유일. 코스피는 8.98%, 코스닥은 20.90% 하락. 주요 40국 중 우리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 나라는 전쟁 중인 러시아(-20.79%)뿐

한국 증시는 상장 기업들의 후진적 지배 구조,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규제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저평가 현상이 만연해 있어. 말로는 증시 선진화를 외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금투세 논란 장기화 등에서 보여주듯 갈팡질팡 행태로 불신을 자초. 그런 사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한국 경제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확산되면서 증시 이탈이 가속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면서 국민 자산을 불려주는 통로인 증시가 투자자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냐. 기업 지배 구조, 쥐꼬리 배당, 소액 주주 홀대 등의 증시 취약점을 시급히 개선해 투자자들이 돌아오게 만들어야(조선일보)

4️⃣원화 힘 빠지고 증시는 뒷걸음질…한국 경제 괜찮은가

한국 금융시장이 불안해. 통화가치는 경제 기초체력을 반영해. 미국 경제 호조에 따른 강달러 때문에 다른 통화도 약세지만 원화 약세만 극심. 엔화를 제외하면 주요국 통화 중에 가장 많이 하락. 증시는 더 좋지 않아. 개미투자자들의 ‘국장(한국 증시)’ 탈출 흐름도 이어져

트럼프 정부 2기에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탓.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게 커. 반도체 등 한국 수출 주력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계빚 부담에 원리금 이자를 내느라 구조적으로 내수가 부진하며,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정치적 혼란에도 정부가 거시경제 기조를 잘 관리하고 있으며, 중장기 구조개혁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 없이는 지금과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아. 그러니 공매도 금지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인기 영합 정책은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일 뿐(중앙일보)

5️⃣"호봉제 안 바꾸면 사회적 비용 100조"…낡은 임금체계 청산해야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중심인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10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한국노동연구원이 경고. 과거 고도성장기에나 유효했던 연공급제가 이제는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 임금은 어느 나라보다 연공성이 강해.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4.4배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가 오래 근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다면 기업들의 지급 능력에 한계를 불러.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는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어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을 모색할 가능성이 커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음. 하지만 연공급제를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급제, 성과급제 등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정년 연장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밖임. 노동시장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