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1-26

1️⃣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 이 사건은 2002년 이 대표가 당시 성남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는 사건이 발단. 검찰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의 말을 기소했지만, 2020년 무죄가 확정

검찰은 작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장 비서(2002년)였던 김진성씨가 이 대표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또 기소. 어제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긴 하지만, 이 대표로서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증언을 요청했고, 방어권의 정도도 벗어나지도 않았으며 김 씨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

검찰은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발언으로 이 대표를 법정에 세웠지만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음. 법조계 안팎에서 ‘무리한 기소’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와. 이 사건은 검찰이 현 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8개 사건 가운데 하나였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첩첩산중.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때(동아일보)

2️⃣군함도 이어 사도광산 또 속아, 조태열 책임인 이유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 추도식이 일본 정부의 무성의와 한국 정부의 무능으로 ‘반쪽’으로 열렸음. 정부가 지난 7월 ‘강제노동’ 표현을 뺀 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줬을 때 파국은 예견됐음. 조태열 외교장관은 조선인 전시실 마련과 매년 추도식 개최라는 약속을 받아낸 점을 강조. 하지만 전시물에도 일본의 추도식에도 조선인 강제노동은 없었음

외교부는 일본 측이 강제노동을 언급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 다만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조선인이 겪은 고난과 희생을 언급하면 그것을 ‘강제노동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포장하려 했음. 하지만 그 옹색한 논리는 차관급 인사가 극우 정치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무너져. 윤석열 대통령 기조대로라면 돌을 맞더라도 그냥 가야 했지만, 어쩐 일인지 그러지 않았음

분명한 점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 말만 믿고 또 당했다는 것. 조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일본의 하시마 탄광(군함도) 유네스코 유산 등재 당시 외교차관으로 관여. 그는 일본이 등재 당시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지만 그 후 일본은 “그 뜻이 아니다”라며 식언. 이번에도 외교장관으로서 과오를 반복한 것. 이번 사태에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그것은 조 장관일 것(경향신문)

3️⃣‘빨리빨리 미리미리’ 강조한 현대차 외국인 CEO의 성찰

현대차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함. “현대차의 특징 중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인데 굉장한 강점이다. 나는 이를 ‘빨리빨리, 미리미리’ 문화로 발전시켰고, 이 정신을 계속 활용할 것이다.” 그의 말대로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빨리빨리는 엄청난 경쟁력이 될 것

스페인 출신으로 토요타·닛산 등에서 근무한 무뇨스 사장은 2019년 현대차에 합류해 미국 시장 확대에 공헌했음. 트럼프 2기를 맞아 미국 시장에 밝은 외국인을 대표이사로 발탁한 것은 선제 조치. 순혈주의를 고집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남아프리카공화국)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대만)도 외국인임

무뇨스 사장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한국에서 일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사실도 소개. 외국인 CEO의 성공 여부는 개인 역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국내 환경과 분위기도 중요. 주파수는 함께 맞춰가야.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한 개방적인 태도가 꼭 필요한 이유(중앙일보)

4️⃣쪼개기 상장, 좀비 기업, 자격 미달 상장사 판치는 한국 증시

한국 증시에서 ‘쪼개기’(중복상장)로 분할한 자(子)회사 상장기업들의 시가 총액이 전체 시총의 18.4%라고 함. 2000년대 초반까진 4%대였지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SK이노베이션이 SKIET를 물적 분할하는 등 기업들이 새 투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쪼개기 상장에 열을 올린 결과, 20년 새 그 비율이 4배로 폭등. 미국은 이 비율이 0.35%, 중국도 1.98%, 일본도 4.3%에 불과.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쪼개기’는 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은 ‘좀비 기업’ 상태. 51%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 주가가 기업의 보유 자산 가치보다 낮은 ‘헐값’이란 뜻. 선진국 증시는 이 비율이 3.2배. 한국 증시에서는 기업이 장기간 적자에 빠져도 상장기업으로 남아. 경제 규모가 한국의 15배인 미국의 상장기업 수가 5500개인데 비해 한국의 상장기업 수는 2600개. 이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 요인

한국 증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할 필요. 소액 주주를 호구로 만드는 쪼개기 상장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세계 꼴찌 수준의 주주 환원도 바꿔야. 글로벌 기준과 거리가 먼 증시 제도와 관행을 하루빨리 없애야(조선일보)

5️⃣모처럼 출산율 반등, 차원 다른 파격 대책으로 확실히 끌어올려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합계출산율 반등을 처음으로 언급. 작년 0.72명보다 높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는 것. 올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2015년(1.24명)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져

코로나19로 미뤄지면서 줄어든 결혼·출산의 기저 효과가 크겠지만 저출산 위기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 영향도 있을 것.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찔끔’ 반등에 성공했어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1명에 한참 못 미쳐

일시적인 출산율 반등에 안주하지 말고 추세적 상승 흐름을 형성해야. 그러려면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주거, 일자리, 보육·교육 제도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망라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기업도 출산·육아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필요(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