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1-25

1️⃣韓 유족 빠진 日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 우리 외교부 뭘 했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에서 어제 추도식이 열렸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한국 유족까지 포함해 양국 공동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한국이 막판에 불참. 외교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대응 탓. 일련의 한·일관계 개선 흐름에 취해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려고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외교부는 추도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 하지만 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은 몰랐음. 언론 브리핑을 하려다가 그의 행적으로 논란이 일자 5분 전에 브리핑을 취소. 한심해. 일본이 공식 초청한 한국 유족의 추도식 참가 비용을 우리 외교부가 부담키로 한 것 또한 납득이 안돼

외교부는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에 뒤통수를 얻어맞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해. 일본의 과거사 행보에 대한 정교한 대처를 주문했던 국민의 목소리는 ‘쇠귀에 경 읽기’가 됐음.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양국이 진정 미래 지향적 관계를 수립하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가 필수임(세계일보)

2️⃣추경도, 상법도…혼선 부르는 중구난방 정책 메시지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음.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밑바닥 경제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지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건 사실. 하지만 ‘건전 재정’을 고수해온 정부가 세입 확충 대책은 전혀 없이 추경 카드부터 꺼내든 건 정당성이 없음. 이 때문에 해당 언급 직후 기획재정부가 곧장 반박 자료를 냈음

이번 추경 검토 언급은 경기 부양 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양극화 해소’의 재원 조달을 위한 애드벌룬 성격이 더 강해 보임. 그러나 양극화 해소가 본예산에 담지 못할 만큼 급조한 정책임을 자인한 꼴. 이러니 대통령실과 예산부처가 충분한 조율도 못한 채 좌충우돌 딴소리를 내는 것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도 두 금융당국 수장이 180도 다른 입장을 냈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어제 상법 개정에 반대한 것. 이 또한 윤 대통령 때문. 연초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즉흥적으로 내지른 뒤 관련 부처들이 뒷수습중인 것. 정책 컨트롤타워의 재건이 시급(한국일보)

3️⃣“건전 재정” 강조하다 하루아침에 “적극적 재정” 외친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우자, 그간 ‘건전 재정’을 금과옥조처럼 말해온 대통령실과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 대통령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시사했다가 비판이 일자 입을 닫음. 경위야 어떻든 윤 정부가 임기 후반기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에서 ‘확장’으로 바꾸려는 건 분명

그동안 “체감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 더 나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윤 정부 경제팀은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변해 왔음. 3분기 ‘성장률 쇼크’에도 경제팀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음. 재정을 동원하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은 회피한 채, “내수가 회복 중”이라며 희망고문만 반복. 이랬던 경제팀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자, 이제 와서 느닷없이 ‘적극 재정’을 부르짖고 있어

‘양극화 해소’라는 국정 목표 자체는 나쁠 게 없음.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책 목표. 하지만 임기 전반기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세와 재정 긴축을 주도했던 경제팀이 경제 철학을 180도 바꿔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조선일보)

4️⃣'1유로=1달러' 붕괴 위기, 혁신 외면한 EU의 굴욕

두 달 전까지만 해도 1유로에 1.17달러 선이던 유로·달러환율이 지난 주말 1.03달러대로 급락. 두 화폐의 가치가 같아지는 ‘패리티’가 현실화되고 있음. 트럼프 취임 후 1유로가 0.95달러를 밑돌 것이란 전망(도이체방크)까지 나와. 유럽연합으로선 적잖이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인 일. 통화는 기본적으로 해당국의 펀더멘털을 반영

부진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유럽 경제의 현주소를 반영. 유럽의 우등생이던 독일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 ‘유럽 배터리의 희망’으로 불리는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최근 속절없이 파산한 것도 유럽 경쟁력 위기의 단면. 반면 미국 경제는 성장세가 지속되는 ‘노랜딩’ 기대가 커지는 등 나 홀로 활황

유로화 추락은 한국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 독일 추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 실패, 좌우 갈등을 한국은 그대로 답습. 유럽의 침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키워 한국의 저성장·고물가를 자극한다는 게 최근 한국은행의 진단.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한국경제)

5️⃣오세훈까지 연루된 ‘명태균 의혹’, 이래도 특검 안하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권 인사들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 의혹이 확대되고 있음.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 지인 김모씨가 2021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 김씨는 명씨 측에 33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시인. 명씨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국민의힘 당시 지도부로까지 의혹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명씨가 경북 안동의 재력가부터 1억원을 받고 대통령실에 채용해줬다는 의혹도 있음. 2022년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창원시 도심항공교통 예산 10억원도 확보했다고. 박완수 경남지사 공천에도 개입했고, 군수·시의원 예비후보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했다고. 전통의 보수 정당이 정치 브로커 한 명에게 이처럼 휘둘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

그러나 창원지검이 ‘초대형 게이트’로 커진 명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을지 의문.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과 견주어 공정하지 않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특검 수용을 결단해야(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