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하루도 못 가 무너진 대통령실의 부실 해명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및 영향력을 주장하는 명태균씨에 대한 대통령실의 7~8일 이틀간의 대응은 매우 부정확하고 역효과를 낳고 있음. 핵심은 두 가지. 명씨를 이준석(당대표), 박완수(경남지사)가 데려와 두 번 만났고, 경선 이후에는 관계를 끊었다는 것. 하지만 하루 만에 사실관계가 무너짐. 최소한 네 번 만났고, 총선 공천과정에서도 명씨와 김 여사 간 텔레그램 접촉이 있었음

게다가 “접촉한 기억이 없다”는 여의도식 표현으로 어설프게 넘어가려해. 대통령실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혹은 확인하지 못하고 부실한 대응을 계속하니 상당수 국민은 오히려 명씨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 대체 대통령실은 국민의 판단력을 얼마나 가벼이 보길래 금방 오류가 확인될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나

국정 지지율이 20% 밑으로 추락할 위기에 놓인 주된 이유는 그런 ‘태도’임. 용산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 아닌가. 지지율에 좀 더 겁을 느껴야 함. 윤 대통령 스스로도 후보 시절 전 정부를 향해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고 했었음. 그 렇게 임하면 됨. 정권은 유한하고, 주인인 국민은 영원함(중앙일보)

2️⃣한강 노벨문학상, 한국 문화의 새 역사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음. 한국 문학의 높은 수준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한씨 개인의 영예일 뿐 아니라 국가적 쾌거임. 이로써 한·중·일 동아시아 3국 가운데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한 나라에서도 벗어나

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영국 맨부커상, 작년엔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메디치상을 수상했음. 자신의 문학적 역량이 가장 크게 작용했겠지만,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 등이 번역 지원의 공도 컸음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한국 문학 시장의 규모를 전에 없이 키우고, 한국 문학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 우리 문학 작품이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되는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음. 세계는 K팝에 열광하고, 한국 영화·드라마는 아카데미상·에미상의 주인공이 됐음. 글로벌 OTT엔 한국인 감독·배우, 한국배경의 작품이 잇따라. 여기에 한국 문학도 가세하며 한국은 명실상부 대중문화와 문학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하게 됐음(조선일보)

3️⃣’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한 채권, 강등 경고 받은 증시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국채 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음. 한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성과. 하지만 WGBI 산출기관인 영국 FTSE 러셀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박하게 평가.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으면 ‘선진시장’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 공매도 금지는 선진 23개국이 가입돼 있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결정적 장애물.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가 이 지수에 편입되면 국내로 75조 원이 유입될 걸로 봐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건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성격었음. 6개월 만 금지하겠다더니 불법 공매도를 걸러낼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한 상태. 주요국 중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

정부가 아무리 밸류업을 외쳐봐야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으면 어려워. 더는 늦춰지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다만 여기에 묻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지수 편입에 걸림돌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돼. 글로벌 기관 어느 곳도 막대한 차익을 얻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걸 자본시장 선진화로 포장하지 않아(한국일보)

4️⃣‘물리적 단절’ 진행하는 북, 오판 막을 소통선 확보해야

북한이 9일 남북을 잇던 경의·동해선 도로와 철로를 완전히 끊고 방어장벽을 쌓아 이 지역을 요새화하겠다고 선언. 작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마음의 단절’을 선언하더니 ‘물리적 단절’ 조처를 실행. 북한의 조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상대의 ‘전략적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대북 정책을 쏟아내며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갔음. 사실상 ‘흡수통일’을 뜻하는 통일론을 내놓고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는 도발적인 말을 반복. 그 때마다 남북관계가 점점 더 회복불능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간 신뢰 추락으로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되긴 사실상 불가능. 이번 공사를 벌이면서 북은 미군 측에만 통보.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 연락한 것. 정전협정에 따른 조처지만, 남쪽을 ‘패싱’하려는 의도. 북한과 무의미한 말싸움을 벌이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면,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멈추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의 소통선 확보에 나서야(한겨레)

5️⃣AI 연구자가 휩쓴 노벨상이 한국에 던진 과제들

올해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이 나란히 인공지능(AI) 분야 연구자들에게 돌아갔음. 물리학상은 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토대를 만든 존 홉필드(91 프린스턴대) 제프리 힌턴(77, 토론토대) 교수에게 돌아가. 화학상은 AI를 이용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 ‘알파폴드’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팀에게 돌아가. 최근 산업 및 일상생활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AI의 중요성을 공인한 것

홉필드, 힌턴 교수의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 이들의 창의성을 지원한 풍토가 부러워. 한국 과학계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고통 받았고, 단기성과 압박과 인재 유출도 심해. 작년 인도, 이스라엘에 이어 ‘AI 인재 순유출 세계 3위’. 힌턴 교수는 “한국이 G2(미국·중국)와의 AI 격차를 따라잡을 길은 ‘기초연구 강화’뿐”이라고 조언. 그는 “캐나다는 호기심 중심의 기초연구를 잘 지원해 많은 AI 인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랑

한국은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도 AI의 긍정적인 부분은 위축되고, 부정적인 현상만 판을 치고 있음. 로펌의 AI법률상담은 기존의 직역이기주의 때문에 중단됐고,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는 세계 1위. AI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 AI가 가져올 나쁜 결과들(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것)이 남은 과제.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꼼꼼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굵직한 숙제도 남아(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