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총 수출액 최근 3년만에 절반 달성…"수출보증한도 늘려야"

최근 3년(2022~2024년)만에 K-방산의 총 수출액이 그간 누적 총 수출액에 절반을 넘어 어엿한 한국 수출의 대들보가 됐다. 올해를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K-방산 수출 확대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 정부 및 국회 입법, 해외 국가와의 외교적 파트너십, 방산 기술력 입증 등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일관된 주장을 했다.

특히 수출보증한도를 최근 한차례 25조원으로 상향 늘렸는데 40조~50조원으로 또 다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 주최, 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 주관으로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요 참석자로는 정기영 방위사업청 국장, 조우래 KAI(한국항공우주) 수출마케팅 부문장(전무), 장동권 LIG넥스원 해외사업기획관리실장(상무), 강병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문, 김성일 현대로템 글로벌사업실장, 안두원 매일경제 방위산업전문기자, 김한경 뉴스투데이 편집장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방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K-방산이 더 많은 수출를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포함한 국내 방산연구소 구성원들의 큰 노력 덕분과 수출보증한도 상향 조정으로 이만큼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며 “다만, 민주당 측에서 관련 제도・법안을 놓고 발목을 잡아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세계적 방산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K-방산은 국가안보에 필수인데 결국은 방산 업체가 주도하에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최근 K-방산이 원팀이 되서 잘나가다보니 유럽 등의 견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방산이 발전하려면 유럽도 경쟁자가 아닌 설득을 통한 조력자로서 협력해야 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시장을 개척해야만 한다”면서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키면서 2027년까지 방산 수출 4대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는 “K-방산이 최근 2~3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하면서 총 수출액은 90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그 중 45억 달러를 3년 만에 달성했다”면서 “앞으로 2~3년동안은 더 큰 기회이며, 특히 올해는 12개의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수백억 달러 수주를 놓고 유럽 등과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간 방산협력(21.9%)이, 동・북 유럽 중심 방산수출 확대(19%), 방산 수출주력제품 경쟁력 제고(19%)가 동률 퍼센트의 순위를 이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전망으로는 절반이 넘는 51.4%가 ‘긍정적’, 매우 긍정 5.7%로 응답해 미국과의 방산 시장을 우호적으로 내다봤다. 특히 함정 MRO 요인으로 미국 방산시장 진출 확대가 31.1%로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봤다.

특히 지난해 K-방산 수출 목표가 200억 달러가 미달된 대외적 요인으로 수출국의 자체 방산능력 강화기조가 27.6%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국내 정치 불안정성과 수출금융역량 미흡이 각각 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방산컨트롤타워 역량부족이 16%로 다음 순으로 많았다.

장 교수는 “(정책제언) 작년 2월 수은법(수출입은행) 제4조 자본금 개정을 통해 자본금 한도 15조원에서 25조원 상향 조정했는데 여전히 선진국 대비 격차가 크다”며 “향후 40~50조원 이상 단계별 증액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공급망 탄력성 제고, 원자재, 첨단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방산공급망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방산핵심소재 10종의 수입의존도는 79%로 높은 편이며 특히 항공분야 국산화율(구성품 기준)은 45%여서 소부장 국산화 확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방산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은 전체 수출비중의 4~5% 수준밖에 안된다”며 “요인으로는 높은 대기업 의존도, 대기업의 원가절감 요구 등 때문인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 수출 창구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