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 세상읽기

1️⃣4년째 세수 오차에 2년 연속 펑크…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쓸 것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 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 올해 세수가 367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다시 추계해보니 337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돼. 올해 세수 펑크는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여파로 법인세가 잘 걷히지 않는 데다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 세수가 줄어든 영향. 정부가 장밋빛 경제 전망을 고집하며 세수 추계의 기본인 경기 예측에 실패한 것

2년 연속 세수에 구멍이 났는데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없다는 방침만 되풀이. 구멍을 메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 못해. 결국 작년처럼 기금 돌려막기를 하거나 계획된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어.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는 커녕 계획된 예산 집행도 제대로 못 하면서 내수 부진을 더 부채질할까 우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세수 추계 실패가 거의 연례화되고 있다는 점. 일반 가정도 예상 수입을 꼼꼼히 따져가며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하물며 정부가 이렇게 나라살림을 주먹구구로 할 수 있나. 예산의 기본인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나라 가계부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손질이 시급(동아일보)

2️⃣엿가락 기준에 증시 혼란만 키운 K-밸류업 지수

국내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표한 ‘코리아(K) 밸류업 지수’가 오히려 시장의 불신과 혼란만 야기. 첫날 거래부터 주가가 하락한 K-밸류업 편입 종목은 100개 중 35개. “발표된 종목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구성 종목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혹평이 쏟아져. 밸류업(up)이 아니라 밸류킬(kill), 밸류다운(down)이란 말까지 나와

엿장수 마음이 된 선정 기준 때문. 실제로 K-밸류업 지수에 포함돼야 할 종목은 빠져. KB금융과 하나금융이 대표적. 먼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 환원에 앞장서온 기업들. 거래소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 탈락됐다고 하지만 저PBR주를 재평가하자는 K-밸류업 지수 취지에 어긋나. 그 기준대로라면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은 뺐어야

반면 빠져야 할 종목은 포함됐어. SK하이닉스와 두산밥캣의 경우. SK하이닉스는 최근 2년 손익을 합해 적자인 기업은 제외돼야 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아. 두산밥캣은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곳. 투명한 기준과 공정한 운영을 통해 K-밸류업 지수에 대한 시장 신뢰부터 구축하는 게 급선무(한국일보)

3️⃣중국은 이공계로, 한국은 의대로, 미래 있겠나

과학기술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에 이공계 두뇌 유출이 심각. 최근 10년간 34만명이 한국을 떠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두뇌 유출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24위→작년 36위. 의대 쏠림 현상 때문. 의대 증원이 확정된 5월 이후 서울대 1학년 휴학생은 813명. 작년의 2배, 2020년의 3배.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을 포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겠나

반면 대만의 파운드리 반도체 종사자는 14만여명. 작년보다 1만명 늘어. 대만 정부가 반도체 인력 확보를 전폭 지원한 덕분. 중국은 내년 배출할 이공계 박사만 8만명. 미국의 2배. 전 세계 고급 AI 연구원의 47%가 중국 출신. 올해 중국 청년들의 인기 학과 톱10은 전기공학·자동화학과, 전자정보학과, 기계설계제조학과, 컴퓨터공학과 순. 세계 우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영향력을 점수화한 ‘네이처 인덱스’에서도 올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매년 연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해. AI·로봇·우주항공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기로 해. 더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조선일보)

4️⃣기본이 안 지켜져 일어났다는 삼성 반도체공장 피폭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피폭 사고의 원인이 밝혀짐. 장치 표면에 부착된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조작했다고. 사고가 난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 두께를 엑스선으로 측정하는 장치(XRF). 이 장치의 셔터를 닫으면 엑스선이 방출, 열면 방출 차단. 그러다 셔터를 닫아도 방출되지 않자 배선을 변경. 작업자 2명은 이를 모르고 셔터를 열고 작업하다 연간 피폭 한도의 188배에 이르는 방사선에 손이 노출된 것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 삼성 반도체공장 안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2013년 1월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2018년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가 누출, 2014년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로 총 8명의 사상자 발생

삼성전자는 최근 AI 반도체의 기술 개발과 투자 시점을 놓쳐 위기감이 높아. 또 미래 먹거리인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져. 그 결과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호황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6만원대로 뚝 떨어져.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 우려도 커져.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로 경각심을 높이고,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경향신문)

5️⃣김 여사 불기소하면 검찰에 두고두고 책임 남을 것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숙이 연루됐음을 보여주는 물증이 잇따르고 있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0여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또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편지(2021년 10월 작성)도 나와. 모두 당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

이들 모두 공개된 적 없는 것들.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그동안 검찰이 쉬쉬하고 있었던 셈. 이미 확보된 증거를 없앨 수도 없으니 검찰이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에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하고 동시에 무혐의 처분하지도 못했던 게 아닌가 추측됨. 공범들은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만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 법치의 극단을 보여줘. 검찰의 직무유기 차원을 넘는 것

명품백 수수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하려고해.  검찰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김 여사의 혐의를 덮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대단한 착각. 검찰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끝내 외면한다면 하루빨리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음. 검찰 출신 대통령의 편에 서서 법과 정의를 팽개친 행태는 두고두고 검찰의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