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 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0-29

1️⃣30조 세수 결손, 지방·서민 예산 줄여 변통해보겠다니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음.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음.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도 활용한다고

정부가 세수 결손을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 그러나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하게되고, 정부는 비상금을 유용하다 정작 비상사태에 대비 못할 위험이 커. 환율 안정에 쓰일 ‘외환 방파제’를 낮추겠다는 것도 무모.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9월 국회 보고 때 “세수 부족을 메울 재원에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뒤집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 상승 빌미를 준 정부가 주택 건설과 서민 주택 구입 자금에 손대는 것도 무책임

우리경제는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 0.1%로 쇼크를 보였고, 내수 부진과 높은 장바구니 물가로 서민·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음. 시급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 활성화 재원으로 써도 신통찮은 마당에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마저 집행하지 않겠다는 건 입법부를 무시한 ‘행정독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상속세 개악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무너진 세수 기반을 바로 세워야(경향신문)

2️⃣‘高물가 수렁’ 지나니 ‘高환율 복병’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0원 선 전후로 등락을 거듭. 이틀 연속 장중 1390원대에 올라. 환율 1400원은 외환당국의 ‘심리적 저항선’.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한국 경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을 때마다 환율이 이 선을 넘어섰기 때문

최근의 환율 상승에는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미국의 고용, 소비가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공약도 문제. 미국이 수입품에 10% 관세를 물릴 경우 물가가 급등해 기준금리를 다시 높여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과거 환율 상승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긍정적인 면이 컸지만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생산이 늘어난 지금은 효과가 감소했음. 오히려 에너지·원자재 수입가격을 높여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이 커. 이 경우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는 제동이 걸리게 돼. 서민, 자영업자의 무거운 이자 부담이 계속되고 내수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어. 환율 급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서둘러 갖춰야(동아일보)

3️⃣“반도체의 자유무역 시대 끝났다”는 TSMC 창업자의 진단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이 최근 “반도체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다”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TSMC는 요충지가 아닌 전쟁터가 됐다”고 말했음. TSMC의 승승장구에도 위기감을 드러낸 건 반도체 시장의 분업 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해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 중국의 기술패권 견제를 위해 미국이 동맹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면서 ‘미국의 설계와 유럽의 장비, 한국과 대만의 생산, 중국의 소비’로 굴러가던 반도체 분업화 체계는 금이 가기 시작

첨단 반도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물자’가 되면서 국가 간 대항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미국은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첨단 반도체 시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반도체 부활을 모색하는 일본도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강화에 나서고 있어. 반도체 자국화에 나선 중국은 자체 시장을 기반으로 한 기술 자립을 추구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한국 반도체가 극복해야 할 위기는 반도체 보호무역과 국가 총력전뿐이 아냐.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길밖엔 없어. 기업은 초격차 유지의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기본 인프라 마련과 정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중앙일보)

4️⃣‘두루뭉술’ 與 총선백서, 200일 지나 ‘뒷북’으로 내놓다니

국민의힘이 어제 4·10총선 참패의 원인과 반성을 담은 총선백서를 내놨다. 총선 201일 만.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 부재 등을 지적.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이 붙인 정권심판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짚어. 처절한 반성 없이 두루뭉술한 나열에 그쳐 실망

굳이 백서가 아니더라도 여당이 선거에 패한 이유는 삼척동자도 다 알아.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불통 때문인데도 고작 이런 백서를 내려고 7개월 가까이 1000여명이 참여하고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벌였다는 게 민망. 이대로라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시한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등 6개 개혁과제는 공염불에 그칠 게 뻔해

백서는 누가 잘못을 했는지 책임을 묻고, 이를 토대로 처절한 반성을 통해 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목적. 하지만 총선 이후 작금의 여당 모습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데도 여당 내부에서는 개혁보다는 친윤·친한 간 계파 싸움만 벌이고 있어. 실천 없는 총선백서는 무용지물. 20·21대 총선 패배 후 백서를 발간했지만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참패한 이유(세계일보)

5️⃣'김주열과 3·15' 누락한 역사교과서 수정·보완을

내년부터 중·고교에서 사용되는 새 역사·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에서 한국 첫 유혈 민주화 운동이자 4·19혁명 도화선이 됐던 3·15의거 기술이 누락됐음. 내년 중학교 7종 교과서 모두 ‘3·15의거’ 용어 자체를 빠뜨렸고, 고교 9종 교과서 중에는 3종의 교과서에만 연표 등에서 ‘3·15의거’를 일부 언급했을 뿐. 경남교육청은 “3·15의거는 빠뜨린 채 ‘3·15부정선거→4·19혁명’으로 기술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에서 발생한 3·15의거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 당일 실종된 김주열(당시 마산상고 입학 예정)군이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에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으로 떠오르면서 마산의 2차 시위로 이어졌고, 전국 시위로 확산됐음. 3·15의거일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보훈부 주관으로 행사도 열리고 있음

역사교과서에서 3·15의거 삭제에 경남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음. 김주열 열사의 희생으로 대표되는 3·15의거가 없었다면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큰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 교육부와 출판사들이 나서 ‘3·15 부정선거→3·15의거→4·19혁명’의 역사적 흐름으로 기술하도록 반드시 수정·보완을 해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