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 세상읽기

1️⃣준 쪽은 ‘기소’ 받은 쪽은 ‘불기소’… 눈치 보다 딜레마 자초한 檢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맥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 최 목사가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는데 검사는 죄가 안 된다고 맞서는 희한한 구도에서 진행해, 최 목사가 건넨 금품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검찰 수사의 대전제에 의문을 제기한 결론

앞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에서는 만장일치 ‘불기소’ 의견이 나왔지만 이번엔 8명이 기소 의견을 냈음. 김 여사 수심위가 최 목사 측 출석을 배제하고,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사의 증언만을 집중 청취했던 때문. 검찰은 이번에도 청탁금지법에 공무원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만 강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는 법리는 많아

검찰로선 수심위의 권고를 따르면 부실 수사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김 여사 봐주기가 돼. 이런 딜레마는 검찰이 자초한 것. 검찰이 최 목사를 불기소한다면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불기소하는 첫 사례. 그런데도 김 여사를 불기소 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최근 제기된 김 여사의 여러 공천 개입 의혹까지 합쳐져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검찰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동아일보·한국일보)

2️⃣ "부자동네 대입 상한" 한은 총재의 일리 있는 일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삐뚤어진 교육열과 서울 강남지역 편중 현실을 또 한번 꼬집어. 외신 인터뷰에서 "서울의 부자들은 6세 아이를 대학 입시학원에 보내고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을 그만둔다"고 말해. 이런 치열한 경쟁이 집값과 가계빚을 끌어올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것. 한국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는 세계 지도자들은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도 했음.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니 부유한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대입 상한선'을 두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음

입시 과열과 왜곡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해. 강남권 8학군과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인근 집값은 천정부지. 고소득 부유층은 한둘 정도의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돈을 쏟아부어 . 한달 수백만원짜리 영어유치원, 초등학생 의대 입시반은 놀라운 일도 아냐. 성장기 인성보다 시험점수를 더 중시. 학벌을 중시하는 풍조와 입시 과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 총재의 말은 조금도 틀림이 없어

그 어떤 정치인이나 명망 있는 지도자들도 '부유한 지역의 대입 상한을 두자'는 식의 말은 꺼내지 못했어. 이창용의 금기를 깬 문제제기에 기득권의 저항은 불 보듯 뻔해. 그러나 건설적 논쟁으로 이어져야. 입시 과열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사회계층의 사다리를 끊어놓는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 그렇다면 개혁에 나서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뭐 하러 있나(파이낸셜뉴스)

3️⃣5년 만에 삼성 추월, 때릴수록 강해지는 中 화웨이

2019년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중국 스파이 행위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화웨이를 수출 통제 기업으로 지정. 화웨이는 세계 통신 장비 시장에서 강제 퇴출당했고, 매출이 30% 격감하며 위기에 봉착. 하지만 화웨이는 혁신을 멈추지 않았음. 매출의 2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며 기술 자립, 제품 혁신에 매진

절치부심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화웨이는 최근 세계 최초로 두 번 접는 트리 폴드폰 ‘메이트XT’를 선보였음. 펼치면 태블릿PC 화면 크기가 되는 이 제품은 아이폰보다 2배나 비싸. 2019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을 내놨을 때, 화웨이는 “삼성전자를 추월하겠다”고 했는데, 5년 만에 실현. 화웨이는 올 상반기 중 삼성전자를 누르고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

화웨이는 자율 주행차를 개발해 전기차 시장에도 진출. 상반기 전기차 사업에서만 2조원대 매출 올려. 상반기 총매출은 78조원. 미국 제재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매출을 뛰어넘어. 11만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한 화웨이는 엔비디아의 H100칩에 비견되는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칩도 개발중. 대중국 수출이 금지된 ASML의 노광 장비를 대체할 첨단 노광 장비도 개발중. “반도체를 빼면 중국이 한국을 다 따라잡았다”고 진단한 최근 무역협회 보고서가 빈말이 아냐(조선일보)

4️⃣탈북 태영호도 “대북 전단부터 멈추자” 일리 있다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북한 오물 풍선과 관련, “정부가 대북 전단 단체들과 협상해 스스로 살포를 그만두도록 합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부터 자제시킨다면 북한도 쓰레기 풍선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여정하명법’이라며 반대했던 그가 오히려 먼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제안. 그만큼 국민 불안이 커진 것

5월 말부터 시작된 오물 풍선은 이미 5,500개가 넘어. 차량 파손은 물론 항공기 운항도 차질도 낳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대법원도 2016년 북한의 도발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물론 탈북민 단체의 활동을 막는 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무한대로 보장할 순 없어. 접경지역 주민과 대다수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땐 일부 제한하는 게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헌재도 전단 살포를 일률 금지하는 건 문제지만 경찰관이 경우에 따라 제지하거나 금지 통고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어. 정부는 탈북 단체들을 적극 설득해야. 전단 때문에 전쟁을 할 순 없어(한국일보)

5️⃣저임금에 통금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탈 부른 졸속행정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이탈자가 발생. 100명 중 2명이 잠적. 무단 이탈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등일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추정. 이들의 월급은 238만원. 4대 보험료·숙소비·세금 공제시 실수령액은 188만원. 같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제조업 노동자의 실수령액은 300만원. 저임금 구조라 추가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그제 열린 감담회에서 가사관리사들은 신체적 통제까지 받았다고 증언. 중개업체가 통금, 외박 금지시켰다는 것. ‘쪼개기 노동’의 열악함도 폭로. 명백한 인권침해. 이런 혼란은 서울시가 싼값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쓰려다 논란이 커졌음에도 졸속으로 밀어붙인 결과. 외국 인력의 저임금 돌봄 도입이 국내 돌봄노동자들까지 위기로 몰고 있음. 인권침해로 국제적 망신도 샀음

현실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건의했었음. 이제와서 서울시는 주 단위로 급여체계를 손질하고, 그들의 취업 활동 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 그러나 이런 식이면 접어야(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