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2-10

1️⃣대북 도발 의혹 ‘내란 피의자’에게 군 통수권이 있다니

지난 10월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가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소행이라고함. 또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냈을 때 김용현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왜 사격을 하지 않느냐고 난리를 쳤다”고도 했다고. 충돌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에게 외환 음모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 게다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에는 군이 전시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했음을 보여줘

이 일에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도 개입됐을 수 있어. 이미 그는 계엄 선포 후 국회 점령 임무를 맡은 707특임단 위치를 물어보는 등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어. 또 북한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과거 윤석열이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많이 놀랐다는 일화를 언론 인터뷰에서 털어놓기도 했어

문제는 윤석열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라는 점. 국방부 대변인은 9일 ‘군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물음에 “법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이 사실상 외교·국방에서도 직무배제됐다고 했음에도. 이러한 괴리는 극단적 상황이 닥칠 경우 큰 도전을 야기할 것. 만에 하나 북한과 충돌이 일어나고 전시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이 물러나야 할 중대한 이유(경향신문)

2️⃣거센 트럼프 공세...우리는 출국금지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승리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나토(NATO) 탈퇴 가능성을 묻자 “당연하다”고 답해.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도 안 되는 방위비만 지출, 미국의 부담이 크다는 게 그의 인식. 트럼프는 또 “관세는 경제 이외의 것을 얻는 데도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

이는 나토 회원국을 겨냥한 것이나 한국도 사정권. 그는 지난 10월 유세 중 한국을 현금인출기란 뜻의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3,000억 원)를 요구. 현 분담금의 10배도 넘어.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나 취임 첫날부터 ‘관세 폭탄’ 카드를 동원할 수도 있어

우리 입장에선 하루빨리 트럼프를 만나 국익을 지킬 특단책을 강구해야. 트럼프가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는 불상사도 막을 필요. 그런데 이런 엄중한 때 나라를 살려야 할 대통령이 느닷없는 불법 계엄으로 오히려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어. 출국금지까지 되며 상당 기간 외교 무대에서 정상 외교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젠 헌법에 따라 정도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 하야든 탄핵이든 서둘러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만이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국일보)

3️⃣여당은 원칙과 순리대로 탄핵 표결 임하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놓고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 당장 민주당이 14일에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지만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을 놓고 중진이나 초선이나 우왕좌왕.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따라 열렸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음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고질적인 계파 갈등 양상을 드러내면서 퇴진 로드맵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여당이 국민을 설득할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2차 탄핵안 투표는 의원들의 참여를 막을 명분이 사라져. 설령 퇴진 로드맵이 나오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는 상황

민주주의 원칙과 정치적 계산이 함께 갈 수 없다면 어느 것을 취해야 할까. 민주공화국에서 국회의원이 민주주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 국민의힘이 며칠 내로 국민의 마음을 돌릴 정도의 획기적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14일 표결엔 참여하는 게 원칙이고 순리(중앙일보)

4️⃣자고 나면 바뀌는 한동훈의 말이 혼란과 불안 키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는 이후 수습책을 놓고 “대통령 탈당” “조속한 직무 정지” “질서 있는 퇴진” 등 헷갈리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음. 말이 너무 자주 바뀐 것은 물론이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때문인지 의원들과의 이견도 자주 표출되면서 혼란과 혼선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을 놓고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더니 대표로 당선된 뒤에는 뚜렷한 설명 없이 특검법을 내놓지 않은 적도 있어. 오히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재표결에서 부결되도록 했어.

정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니 어느 정도 입장이 달라질 순 있음. 그러나 40여 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국의 한 축인 여당의 대표가 어떤 게 진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어. ‘말의 신뢰’ 차원을 넘어 현 시국을 여당이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동아일보)

5️⃣불확실성 연장으로 점점 커지는 경제·외교 리스크

국민의힘이 7일 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엄청난 경제·외교 리스크가 현실화됐어. 어제 코스피 지수는 3% 가까이 급락. 트럼프 정권 출범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없게 되며 나라 전체가 손발이 묶인 모양새. 국제사회는 정당한 헌법적 절차에 따라 현재 위기를 수습할 때까지 우리를 상대해주지 않을 것

12·3 내란 사태 직후 국제사회가 보인 첫 반응도 한국과 예정해 뒀던 외교 일정 중단이었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방한을 취소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내년 1월 한국 방문을 미뤄. 4~5일 예정됐던 한-미 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도 연기. 국제사회가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를 상대해주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벌어지고 있는 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주요 7개국(G7)에 버금가는 모범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성취한 ‘유일한 예외’였기 때문. 7일 밤 탄핵 가결이 이뤄졌다면,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국가로 다시 한번 ‘역시 한국’이라며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을 것.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략적 이해관계로 발목을 잡아, ‘친위 쿠데타’를 벌이고도 대통령이 버젓이 그 자리를 유지하는 후진적인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줬어. 국격이 땅에 떨어진 것. 국민의힘이 진정 보수라면, 정략적 이해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