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1-15

1️⃣특감으로 ‘김건희 특검’ 막겠다는 여권, 민심은 안 무섭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민심은 답답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때문. 윤 대통령은 이미 ‘채 상병 특검법’에 세차례, 김건희 특검법에 두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어. 자신과 가족의 중대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이토록 남용한 국가지도자는 이제껏 없었음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면죄부 발부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임계치를 넘어. 김 여사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직결된 ‘명태균 게이트’도 연일 폭로가 이어지며 의혹이 갈수록 커져.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바라는 민심을 도대체 언제까지 틀어막으려 하나

국민의힘도 민심보다 ‘윤심’을 택했음. 어제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고 대신 특별감찰관(특감) 후보 추천에 나서기로 했음. 그러나 앞으로 비리를 감찰·예방하는 특감과, 이미 곪을 대로 곪은 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은 역할 자체가 달라. 얼마 전까지 “국민 눈높이” “민심”을 거론하던 한동훈 대표가 다시금 ‘윤심’에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한편의 희극임(한겨레)

2️⃣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대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7958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음.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 당선 무효형이지만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4년)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음.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임

윤 전 의원이 기부금을 빼돌린 것은 사용처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음. 그런데도 1심은 2년 5개월을 끌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면죄부성’ 판결을 내렸음. 2심이 작년 9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또 1년 2개월을 끌다 이제야 확정 판결이 나온 것. 이런 심각한 재판 지연은 대부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졌음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 하지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는 기소 4년여 만인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이 역시 당선무효형이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대법원 스스로 사법 정의를 허물어(조선일보)

3️⃣당 게시판에 ‘韓·가족’ 동명의 尹·金 비방글 논란… 참 괴이한 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및 가족(부인,장인,장모,모친)과 같은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비방하고 한 대표는 치켜 세운 글들(900건)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음.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개 목줄 채워서 가둬 놔야 돼”라거나 “(대통령은) 범죄 마누라 살리려고 당과 당원을 팔아먹었다”는 식의 글. 친윤계는 당무감사를 요구중이지만 친한계는 당무감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

이 익명 게시판은 ‘책임당원’만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뒤 이용할 수 있음. 화면에는 한OO, 진OO 하는 식으로 성(姓)만 노출. 그런데 검색창에 ‘한동훈’을 입력하면 작성자가 한동훈인 글이 모두 뜨되, 화면에는 한OO으로만 표시되도록 애초에 설계. 제작자가 넣어선 안 되는 실명 검색기능을 넣은 탓이라고 당은 설명. 논란이 커지자 검색기능은 삭제됐음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은 대부분 ‘한동훈’ 이름으로 작성된 것. 한 대표 측은 “한 대표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대표의 가족에 대해선 “맞다, 아니다를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만약 한 대표가 연루됐다면 당은 분열이 더 커질 수 있음. 누군가가 이름을 도용했어도 의도를 놓고 논란은 불가피(동아일보)

4️⃣N수생 16만명, 이런 국가적 낭비가 있나

어제 끝난 올해 수능은 52만명이 지원. 'N수생'은 16만명으로 21년 만에 가장 많아. N수생의 급증은 청년 취업난과 그에 따른 명문대 선호 현상이 가장 큰 원인. N수생은 수능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늘어. 고3 재학생의 47%. 반수, 재수, 삼수가 '고 4학년' 입시반처럼 자리 잡아

N수생 증가는 가정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 자녀가 N수를 하게 되면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돼 내수 소비가 위축돼. 기숙사까지 있는 재수 학원의 1년 학비는 웬만한 대기업 간부의 1년 연봉. 그렇게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층의 사회 진출이 지연되면서 국가적인 노동 손실 초래. 또한 결혼·출산 나이의 상승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더 이상 개인의 교육 선택 문제로 방치할 수 없어. 정부는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N수생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긴 안목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외국 젊은이들이 한창 자기 계발에 집중할 때 우리 청년들은 삼수·사수까지 하며 '대입'에 매달려서야 국가 경쟁력을 기대할 수가 없어(매일경제)

5️⃣곳간 빈 尹 정부의 갑작스러운 “양극화 타개”… 돈은 어디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임기 후반기 우선적 국정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 사회적 불균형 완화, 서민 체감 경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 이 발언에 맞춰 대통령실은 서민·청년·중소기업을 지원할 정책을 마련하느라 바쁨

양극화 해소는 뿌리 깊은 난제인 만큼 철저한 원인 분석과 중장기적 해법 마련이 중요. 하지만 이런 중간 과정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민간 중심 역동경제’였던 국정목표가 ‘양극화 해소’로 바뀌다 보니 정부 안팎에선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민심 수습용으로 급조한 것 아니냐는 것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양극화 해소에 들어갈 막대한 재원.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을 담은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올해는 ‘기금 돌려 막기’를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상황이라 양극화 해소 방안들이 내년에 실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부터 밝혀야.(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