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1-4

1️⃣증거 인멸 공언하고 검찰 겁박하는 이런 수사 있었나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중인 창원지검이 어제 김영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음. 검찰이 김영선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건 경남선관위가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고발한 지 11개월 만. 당초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건을 맡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 명씨와 김영선을 참고인으로만 한 차례씩 불러 조사. 강씨가 지난 5월 통화 녹취 등 4000여개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제대로 파악도 안해

창원지검은 지난 9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건을 형사4부에 재배당. 명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제서야 이뤄져. 마지못해 수사하는 기색이 역력.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사건이 아니어도 이랬겠나. 명씨는 “내가 (구치소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진다”며 검찰을 겁박. “아버지 산소에 묻은 증거 불태우러 간다”고 증거 인멸을 공언. 피의자가 대놓고 법치를 농락하는 해괴한 일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거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지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건 강도 높게 수사했음. 이번엔 그조차 하지 않아. 이제 국민 여론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인가. 검찰이 ‘김건희 특검’의 명분을 키워주고 있어(경향신문)

2️⃣윤 대통령 이번엔 시정연설 불참, 오만·불통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다고 함. 2013년 이후 대통령이 직접 매년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해온 관례가 깨지는 것. 윤 대통령 취임 이래 민주주의 관행과 관례를 무시하고 무너뜨린 게 한둘이 아님. 22대 국회 개원식도 불참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된 대통령 참석 관례를 깼어. 이제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모두 불참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남게 됐음

대통령실에선 야당이 피켓 시위를 하거나 탄핵·퇴진 구호 등을 외칠 수 있다는 점을 불참 사유로 들어. 화급히 챙겨야 할 국정 현안이 돌출한 것도 아니고 고작 면전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나올까 두렵고 싫어서라는 것. 이 것이 국회와 국민에게 내년 예산 677조원이 어디에 쓰일지 직접 설명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지율 19%(한국갤럽)로 드러난 민심의 경고에도 “기시다 전 일본 총리도 계속 15%, 13% 내외였고, 유럽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다”(정진석 비서실장)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 정작 기시다 전 총리가 낮은 지지율에 떠밀려 퇴진했다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아. 11년 만의 시정연설 불참도 이런 오만과 불통의 연장선일 것(한겨레)

3️⃣금리 인하기에 대출 금리만 인상… ‘이자장사’ 부추긴 건 정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은행들이 속속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음. 대출금리도 낮아져야 정상이지만 대출금리는 거꾸로 오르고 있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이후 일제히 최대 0.1%포인트 뛰어. 가계빚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금융 당국의 압박 때문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빨리 내려 은행들 수익성이 나빠지는데, 이번에는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이 더 벌어지면서 은행 이익이 불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건 냉온탕을 오간 부동산·대출 정책의 영향. 이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 규정을 바꾼 게 20여 차례. 은행들이 당국을 방패막이 삼아 신용 조건이 좋은 대출자에게 더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 금리 인하기에도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정부의 어설픈 정책이 은행들 배만 불리고 금융소비자들을 봉으로 만드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음(동아일보)

4️⃣혁신 놓친 인텔의 몰락…25년 만에 다우지수서 빠져

3분기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하며 대규모 감원과 주요 사업 부문 매각 등에 나선 인텔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8일 퇴출되게 됐음. 다우지수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량기업(블루칩) 주식 30개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지수. 30개 종목 중 특정 종목이 더 이상 해당 산업을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주식을 빼고, 해당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기업의 주식으로 대체. 인텔이 빠지는 자리를 엔비디아가 채울 예정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 주가는 작년 240% 오른 데 이어 올해에도 170% 이상 상승. 반면 인텔 주가는 올해만 54% 하락. 인텔은 개인용컴퓨터(PC)에 들어가는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의 독보적 1위였음. 하지만 모바일과 AI라는 반도체 산업의 판도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2000년대 후반 애플의 요청에도 스마트폰 칩 생산을 포기. 2005년 엔비디아 인수와 2017~2018년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투자 기회도 모두 걷어차

이런 추락의 흐름을 관통하는 건 혁신의 부재.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과 시장의 패러다임은 순식간에 변해. 수익성 개선에 목을 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소홀히 하면 기술 발전과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 ‘한국판 인텔’은 나오지 말아야(중앙일보)

5️⃣라면 수출 10억달러, K푸드 열풍 이어가야

올 들어 10월까지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 중국(2억1000만달러), 미국(1억8000만달러), 네덜란드(7600만달러), 일본(5100만달러) 순. 1960년대 미군 부대 잔반으로 끓인 꿀꿀이죽을 대신하기 위해 일본 기술을 빌려 만든 한국 라면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 한국 영화와 드라마, SNS에서 한국 라면이 자주 노출되면서 소비가 늘어.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와 가수 BTS 멤버들의 불닦볶음면 먹는 영상이 대표적. 요즘엔 한강 변에 앉아 먹는 ‘한강 라면’까지 화제

그러자 라면의 원조인 일본 닛신은 불닦볶음면을 베낀 ‘짝퉁 라면’을 내놔. 인도네시아는 뉴진스를 모델로 내세워 제품 포장에 ‘한국 라면’ 네 글자가 박힌 한국식 라면을 출시. 라면의 영문 표기도 일본식 ‘라멘(Ramen)’이 아니라 한국식 ‘라면(Ramyeon)’으로 했음

작년 만두 수출도 6652만달러로 사상 최대. 김, 김치, 과자, 쌀 가공식품도 해외에서 인기. K푸드 열풍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도체, 자동차 등 K제조업처럼 세계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야(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