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1-1

1️⃣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새로 제기됐음.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녹음 파일(2022년 5월 9일 통화)이 공개됐음. 이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 윤 대통령은 명씨와는 경선이후 문자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으나 어제 공개된 통화는 경선이 끝나고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

대통령실은 어제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설명을 내놨음. 한마디로 구차함. 매사가 별것 아니라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민심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뿐.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새누리당의 총선(2016년)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한 당사자. 법원은 직접 개입을 안 했어도 공모만으로도 공천 개입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터

야당에선 “탄핵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함. 공천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당선인도 공직선거법 9조의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검찰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병행해야. 대통령 내외의 대국민 사과도 더 이상 늦추기는 힘들게 됐음. 공천 개입 의혹은 빠르게,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음(중앙일보)

2️⃣한미 공동성명에서 빠진 ‘북 비핵화’ 정부가 동의한 건가

한미 국방 장관이 미국에서 내놓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졌음. 대신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들어갔음. SCM 성명에서 ‘비핵화’ 문구는 북핵이 고도화한 2016년 이후 매년 포함됐는데 9년 만에 사라진 것.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31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비핵화)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해명

하지만 올 들어 미국에선 ‘북 비핵화’ 표현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사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채택한 새 정강에서 ‘북 비핵화’ 표현이 자취를 감췄음. 지난 3월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한반도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음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차이가 있음. 미국의 목표는 핵 비확산. 반면 한국의 지상 과제는 북 핵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미국은 북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북한과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의 핵 개발을 감시하게 될 것. 핵군축은 김정은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상황을 의미해 우리 안보에 재앙임. 문재인 정부 때도 SCM 성명에서 ‘북 비핵화’ 문구가 유지됐던 게 윤석열 정부에서 없어졌다니 어이가 없음(조선일보)

3️⃣정부 세법개정안, ‘부자 감세’ 맞았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 감소 효과는 5년간 19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는 1조7456억원.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는 20조588억원. 상속·증여세(상증세) 완화 때문. 예정처는 상속 자산가액이 클수록 실효세율 감소 효과가 더 크다며, “이는 부의 집중을 억제해 자산 격차를 줄이고 세대 간 경제적 평등을 이루려는 상속세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앞서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에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소(6282억원)가 고소득자(1664억원)보다 크다고 홍보했음. ‘기타’ 항목에 ‘상속인’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상증세를 계산에서 제외했음.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일까 봐 꼼수를 부린 건 아닌지 의심이 들어

상증세는 2000년 이후 자산가치 상승에도 개정 없이 유지돼온 만큼 개편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님. 그러나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건 곤란. 특히, 세수 결손이 심각해 ‘기금 돌려막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아. 최소한 추가 감세만이라도 하지 말아야(한겨레)

4️⃣경영권 지키려 주주 내팽개치는 고려아연… 당국 적극 나서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 주당 67만원. 기존 전체 발행주식의 20%에 달하는 물량. 앞서 자사주 매입을 위해 2조3,000억 원을 빌렸는데 주주들 돈을 모아 이 빚을 갚는데 쓰겠다는 것. 당시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더니 이번엔 유통주식 수를 대폭 늘리겠다니 앞뒤가 맞지도 않아. 당시 신고서엔 “이후 회사 재무구조 변경 계획은 없다”고 명시해놓고 그 이전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실사를 진행했다는 정황까지 나와. 사실이라면 주주를 기만한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신주 발행 가격은 전날 종가(154만3,000원)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쳤어. 차입을 통해 89만 원에 자사주를 매입해놓고 67만 원에 신주를 발행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 연일 주가가 폭락하는 게 당연

양측은 서로 시세조종을 했다며 공격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이어왔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주들이 떠안는 상황에서 당국이 소극적 대응만 해선 곤란. 이번 사태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또 한번 일깨워줘. 이사가 주주들은 안중에 없이 지배주주에만 충실하니 이런 혼탁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한국일보)

5️⃣文-尹 정부서만 43번 개정… ‘청포자’ ‘편법’ 양산한 황당 청약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재작년 6월 2860만명에서 올해 9월 2679만명으로 줄었음.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당첨 확률은 낮아지자 ‘청포자’(아파트 청약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난 것. 청약제도는 文·尹 정부 기간 중 43차례 개정됐음. 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바뀐 때문. 올해 5월 나온 국토교통부 청약제도 설명 자료의 ‘자주 나오는 질문’ 항목은 480개로 불어나

이러다보니 돈 받고 편법을 상담해주는 청약전문 컨설팅업체까지 성업 중이라고. 어느 주부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의 청약 기회가 사라져 아이 셋을 낳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로또청약에 당첨된 직장인은 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 본인 월급은 최소화하고, 법인카드로 생활하고 있다고

역대 정부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세대, 계층의 혜택을 추가한 게 문제. 현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신생아 특공 비중을 높였음. 그러자 무주택으로 버텨온 중장년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끼며 통장을 해지하고 있음. 분양가가 높은 서울 강남권에선 소득은 적지만 부모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수저’ 청년만 혜택을 봐.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청약제도는 이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