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0-28

1️⃣국책사업·이권 개입으로 번지는 ‘명태균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조작’에 이어 국책사업 관여 및 이권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음. 명씨는 2022년 10월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을 면담하고 입지별 현황 비교, 거점 개발 계획, 유치 시설 목록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함

명씨는 정식 직책도 아닌 총괄본부장직을 내세워 협의 과정에 동석하고 민감한 자료에 접근했음. 또 창원산단 선정 발표가 나기 전에 해당 부지의 땅을 사도록 지인들에게 권유했다고 강혜경씨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 실제로 명씨의 동업자 강모씨가 지난해 1월24일 산단 예정지의 건물과 인근 임야도 산 것으로 확인

창원산단 선정은 지난해 3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됐음. 발표 두달 전에 부동산 매입이 이뤄진 것. 국책사업 입지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건 전형적인 부패 사건. 심지어 명씨는 자신이 창원산단을 기획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 명씨가 개입한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음(한겨레)

2️⃣북한군 전장 총알받이 초읽기, 남북 대리전은 안 돼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격전 중인 쿠르스크로 집결하고 있다고 함. 북러 군사 결탁은 국제법과 유엔총회 결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범죄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반인륜적 전쟁범죄의 공범이 되겠다는 얘기

김정은 위원장은 젊은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책무도 저버렸음. 북한군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총탄이 빗발치는 이역만리에서 죽어야 하는지 주민 앞에 밝여야 함. 옛 소련조차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공식 파병한 적은 없어

북러 밀착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하는 걸 막기 위해 우리가 대책의 수위를 조절하는 건 당연. 다만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휘말리다 자칫 남북 대리전 양상이 되는 건 경계해야 함. 미국도 신중한 마당에 우리가 덥석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꺼내 드는 건 섣부르고 위험. 다른 목적에 일부러 안보 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냔 의심을 살 수도 있어(한국일보)

3️⃣경중 못가리고 분란 휩싸인 與… ‘특감’보다 ‘특검’이 우선이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간 분란에 휩싸였음. 이는 검찰의 잇따른 김 여사 불기소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특검법에 대한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있음. 또 김 여사 특검법 논란으로까지 번지면 당론을 크게 분열시켜 여야 대표 간 특검법 합의의 도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

국민들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대로 낮은데도 더 낮아지는 이유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 국민은 중립적인 기관이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여겨. 이런 기대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한 대표가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있고 또 그에게 요구되고 있는 임무

민주당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여당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의 길을 터줘야 함. 그래서 특별감찰관도 임명하고 김 여사 특검법에도 합의해야 함. 다만 지금으로선 김 여사 특검법이 특별감찰관 임명보다 훨씬 더 중요. 특별감찰관 임명은 한동훈-이재명 간 여야 대표 회담의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거론해도 늦지 않아. 일의 경중(輕重)과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정치적 지혜가 필요(동아일보)

4️⃣‘성소수자 혐오·차별’ 대규모 도심 광장 집회, 개탄스럽다

개신교 임의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가 어제 서울 도심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주최 측은 이 행사를 ‘예배’ ‘기도회’라고 했지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였음. 차별금지법이 ‘성병 에이즈를 확산시킨다’거나 성소수자를 특권화해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

차별과 혐오는 소수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 인류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이뤘음.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 광장에서 표출되는 모습은 문명사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가장 개탄스러운 대목은 정치인의 축사였음. 오세훈 서울시장은 “낮은 자를 섬기는” 기독교 정신,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면서도 집회에 지지를 표명. 그에게 ‘낮은 자’ ‘약자’는 누구인가. 사실 동성혼 합법화나 차별금지법 제정은 점점 멀어지고 있음. 우호적이었던 민주당의 입장은 갈수록 후퇴.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예 반대. 기독교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이 돼야하지 않나(경향신문)

5️⃣AI를 전략자산 지정한 미국, 한국 정부 어떤 대응책 준비하나

미국 정부가 AI를 핵무기 같은 국가 전략자산으로 간주하는 ‘국가 안보 각서(NSM)’를 발표했음. 총 38쪽의 공개 문서는 미국의 위기의식을 잘 보여줌.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 힘의 불균형처럼, 앞으로는 AI 기술의 유무와 발전 정도가 국가 간 역량에 결정적 차이를 만들 것이라는 것. AI가 단순히 민간기업 간 기술 경쟁이 불러온 산업 혁신의 결과물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체계적 접근을 명시

특히 이 문서는 AI 우위를 위해 인재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음. NSM에 드러난 미국 정부의 인재 확보 노력은 경쟁국엔 공포스러울 정도.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해 전문가를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며 미국 입국 비자 간소화를 명령했음. 정부 차원에서 직접 글로벌 인재 유치 전쟁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것

미국은 현재도 인구 1만 명당 0.4명의 AI 인재 순유입 국가. 룩셈부르크(3.67명)나 캐나다(0.96명)보다는 뒤지지만 전 세계 인재들이 여전히 미국 내 빅테크로 몰려들고 있어. 반면에 한국은 0.3명의 ‘순유출’을 기록. 의대 쏠림으로 가뜩이나 이공계 석·박사 인력 배출이 부족한 와중에 어렵게 길러낸 AI 인재 40%가 해외로 떠나는 실정.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해외 유출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