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2-11

1️⃣‘내년 2~3월 대통령 퇴진’ 여당 로드맵, 국민 납득하겠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이 ‘내년 2~3월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내놨음. 이 계획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3~4개월 숨죽이며 지내다가 자진 하야해야 실현돼. 윤 대통령이 따르지도 않겠지만 설령 순순히 따른다 해도 적법 논란이 불가피. 내란 혐의에도 국군통수권이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에게 있는 모순은 어떡할 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대통령 2선 후퇴는 국제사회를 납득시키기도 어려워.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그런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라고 물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의 정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

윤 대통령이 조만간 구속된다면 자연스레 직무가 정지된다는 관측도 있어. 그러나 윤 대통령이 옥중 결재를 하겠다고 나서면 혼란이 불가피. 법적 요건을 따지기 전에 구속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는 건 법감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아. 국제적 망신이기도 해. 이에 비해 탄핵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곧바로 정지되며 3개월 안팎이면 파면 여부가 결론나므로 그 것이야말로 ‘질서 있는 퇴진’에 가까워(중앙일보)

2️⃣‘국지전’ 유발 의혹 윤석열, 군 통수권 서둘러 빼앗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언하려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계엄 선언 직전인 지난주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까지 명령했다는 내부 제보가 이어지는 중. 12.3 내란사태 닷새 후인 8일에는 무인기와 발사기를 보관하고 있던 군 창고용 컨테이너에 화재가 발생해 증거 인멸 논란까지 일었음

정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대북 전단’과 ‘쓰레기 풍선’이 수시로 휴전선을 오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적극적 조처를 취하지 않았음. 윤 대통령은 오히려 ‘참혹한 대가’, ‘정권의 종말’ 등 호전적인 말로 북을 자극하기에 여념이 없었음

마침내 10월 초 평양 상공에서 ‘수상한 무인기’가 발견되자 북은 13일 휴전선 부근의 포병부대들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시키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음. 그때 북이 오판했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언해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했을 것. 윤 대통령에게 계속 군통수권을 맡겨둘 수 없는 이유(한겨레)

3️⃣“의원들 끌어내라” 계엄 실행·은폐 일일이 지시한 윤석열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부하들을 출동시킨 곽종근(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과 두 번째 통화할 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 지금까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이번 내란의 주범이 윤석열이라는 의미

곽종근은 내란 피의자 사이에 이미 말이 맞춰져 있다고 했음. 광범위하게 증거가 조작되거나 인멸되고 있다는 얘기. 실제로 거의 모든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검찰 수사도 걱정. 김용현 등 피의자들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제 발로 출석한 것부터가 의아해. 피의자들이 가장유리하다고 본 곳이 검찰인 것. 곽종근이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했다”고 밝힌 것도 심상찮아

국회는 어제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음. 윤석열이 야당 추천 인사를 상설특검으로 임명할지는 미지수이지만 특검 출범은 시간문제. 검찰은 김용현의 신병을 경찰에 넘기고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야. 경찰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신속하게 윤석열을 체포해야(경향신문)

4️⃣野 예산 단독 처리 유감이지만, 국가 기본기능은 돌려야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673조3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 기획재정부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 야당이 일방적으로 깎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 유감스럽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한 지금은 일단 예산을 통과시켜 국가의 기본 기능이 멈추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어

자칫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정부는 최소한의 의무적 지출만 하게 되는 ‘준예산’ 상황에 빠지고, 민생경제의 타격도 예상돼. 내년 들어 경제 활성화,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을 짜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문제는 예산안 부속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되면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의 개정이 무산됐다는 점.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계가 요구해 온 ‘K칩스법’, 한국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상속세율 인하 등이 대표적.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된 법안의 처리가 미뤄져선 안 돼(동아일보)

5️⃣불법계엄까지 두둔 진실화해위원장, 자격 없다

박선영씨가 어제 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에 취임.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기 전인 지난 5일 “파렴치한 범죄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며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했음. 어제는 SNS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적어. 또 출근을 저지하려하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겐 내란행위, 헌정유린이라고 폭언

작년 5월에는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반대하는 국민이 아무도 없었다”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안 했다고 할 수 없지만 왜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옹호. 윤석열 대통령이 박선영을 임명한 것은 계엄 선포 사흘 뒤, 탄핵소추안 발의 당일이었음. 박선영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임.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염두에 두고 이를 최종 판단할 헌재를 의식한 인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돼

박선영은 자질 면에서도, 절차적인 면에서도 독재정권의 위법한 권력 행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진실화해위 수장으로 어떤 정당성도 부여받기 힘들어. 송상교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은 박선영의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직. 지금 사퇴해야 할 사람은 박선영임(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