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2-23
1️⃣법사·도사 이어 ‘버거 보살’… 끝없는 무속·비선 논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퇴역 정보사령관)이 인터넷에서 ‘버거 보살’로 회자되고 있음.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최근 그의 경기도 안산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더니 그곳이 각종 무속 용품으로 장식된 점집이었다고. 노상원은 2018년 성범죄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이 점집을 운영해왔다고. 이웃 주민들은 그를 ‘보살’로 불렀다고
윤석열 정권과 관련해 무속이나 비선 논란은 처음이 아님. 현재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공천 장사 혐의로 ‘건진법사’ 전모씨를 수사중.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이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멘토’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역술인 ‘천공’도 논란. 그는 최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하늘이 낸 대통령’이라며 3개월 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
명태균씨도 마찬가지. ‘지리산 도사’로 통하는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교류했고,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한테도 ‘비선 책사’로 조언자 역할을 해 왔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어 TV토론에 참석.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용산 이전 과정에도 무속이나 비선 입김 논란 있었음. 그 저변엔 비과학적 신념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비뚤어진 정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국민일보)
2️⃣윤 대통령의 버티기…‘책임은 나에게’ 명패가 부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윤 대통령의 비협조와 시간 끌기로 차질을 빚고 있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오늘로 열흘째. 그동안 헌재는 우편과 인편을 통해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이 서류를 받지 않았음. 탄핵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실체적 쟁점도 아니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서류 송달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 법적 허점을 악용하는 처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도 비협조. 공조수사본부는 성탄절 오전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음. 지난 18일에도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불응.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 출석 일정을 수사기관과 조율할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음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시간끌기를 멈추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담화의 약속을 지켜야. 시간을 끌다 보면 국면을 전환하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면 중대한 오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집무실 책상의 명패를 자랑스럽게 공개했던 건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었음. ‘침대축구’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계속 시간을 끈다면 더 큰 실망을 안겨줄 뿐(중앙일보)
3️⃣사조직에 망가진 군, ‘제2 하나회’ 척결로 정상화해야
3일 밤 내란사태 때 국민들의 이목을 가장 잡아끈 곳은 국회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움직임이 이뤄진 곳은 정보사령부가 서버 탈취를 시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음. 선관위 작전이 계획·실행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안산시 모범 무속인’인 노상원(퇴역 정보사령관)이 주도해 만든 계엄사령부의 비공식 조직 ‘정보사 수사2단’
육사 출신 전현직 장교로 구성된 이 모임 멤버들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으로 모여들었음. 마치 전두환의 신군부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앞서 집결했던 경복궁 내 30경비단을 떠올리게 함. 한밤중 전 직원 비상소집령을 듣고 달려온 ‘비육사' 출신의 100여단장 직무대리는 소집 장소인 대회의실로 들어가지 못한 채 지휘통제실로 이동을 강제당했음
100여단엔 선관위 직원들을 수방사 B1 벙커로 납치하기 위해 뽑힌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38명이 대기중이었음. 그날 오후 판교로 모여든 이들의 머릿속을 채운 생각은 이번 일이 잘되면, 다음 인사 때 진급할 수 있다는 욕심이었을 것. 사리사욕에 취해 국민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허물려 했음. 관련자들을 샅샅이 찾아내 단죄해야(한겨레)
4️⃣“3일 이후 주문 급감”… 이러다 中企 생태계 고사할 판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5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26%가 국내 정치 혼란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 특히 해외 거래처가 한국의 불안정한 정국을 이유로 계약을 지연하거나 취소·감소시켰다는 피해가 절반에 육박. 이 여파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이 발생해 유동성 위기를 걱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 게다가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한 고환율에도 속수무책
실제 대구 성서공단의 섬유가공업체는 3일 계엄 사태 이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겼음. 경기 화성의 완구업체는 18억 원어치의 금형만 쌓아놓은 채 개점휴업중. 중소기업 대표들은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 “팬데믹 때가 오히려 나았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음
중소기업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치솟는 인건비와 원자재 값으로 고전하는 와중에 중국산 저가 제품의 밀어내기 공세, 내수 침체, 수출 둔화가 겹쳐 사면초가 상태였음. 이미 올 10월 경매로 나온 공장 매물은 3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 올 들어 10월까지 파산을 신청한 기업도 역대 최대치를 뛰어넘어. 여기에 계엄·탄핵발 국정 마비 사태로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가속화할까 우려됨(동아일보)
5️⃣보조금 26% 깎인 삼성, '반도체 외교' 공백 없게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될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이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로 확정됐음.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 서명 당시 발표됐던 64억 달러(약 9조2,000억 원)보다 26%나 감소. 삼성은 당초 2030년까지 4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최종 투자액은 370억 달러로 알려짐. 결국 투자액은 16% 줄였는데 보조금은 26%나 깎은 셈
이는 예비거래각서 당시 보조금과 큰 차이 없이 확정된 대만 TSMC(66억 달러)와 미국 마이크론(61억6,500만 달러)과 대비돼.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과 외교 통상 대응 공백으로 자칫 우리 기업만 피해를 본 건 아닌지 짚어봐야. 이렇게 깎인 보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 트럼프는 선거 당시 “반도체 보조금은 나쁜 정책”이라고 했었음
이를 염두에 둔 듯 대만은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삼성전자보다 한 달이나 먼저 반도체 보조금 규모를 확정한 뒤 후속 절차까지 서두름. 대만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5억7,100만 달러(약 8,300억 원)가 넘는 군사원조까지 받아냈음. 정권이 바뀌기 전 얻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아내겠다는 이야기. 정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우리도 국익 극대화 기회를 포기해선 안 돼(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