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

=중국=

* 미국 대선 이후까지 일정을 미뤄가며 논의했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는 그저그랬습니다.  

* 블룸버그/차이신 등 언론에서 3년 동안 10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 등 재정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딱 그 정도 나왔습니다.  

* 1)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추가로 6조 위안을 상향해 24~26년 동안(3년간) 연간 2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를 차환하고,  

* 2) 24~28년 향후 5년간 동안 연간 8천억 위안 규모 특별채권 발행을 통해 부채를 정산하도록 했습니다(4조 위안).  

* 미국 대선 이후 관세분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부양채치고는 너무 예상 수준에 그쳤습니다.  

* 더군다나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45조 위안(일부에서는 70조 위안으로 추정)입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전부 해소할 수준도 아닙니다.  

* 당연히 내년 1/20일 트럼프 취임 후 본격화될 관세분쟁에 대비해 부양 카드를 아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국 정부는 은행 자본 확충과 소비 확대를 위한 특별국채 발행 계획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 2018~19년 미중 관세 분쟁 당시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3%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 트럼프 공약대로 관세율이 60%까지 높아지면,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2018~19년의 2~3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내년 중국 GDP는 1.5~2%p 하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정책으로 최소 1%p는 높여야 그나마 3%후반~4%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 기업들의 독주가 뻔해 보이는 가운데 미국 이외 국가들의 정책은 내년초 이후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시점에서 국내 증시도 반격에 나설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