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보는세상뉴스

1️⃣3분기도 성장 쇼크… 정부에 위기의식은 있는가

지난 8월,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4%로 예상하며 3분기 전망치로 0.5%를 제시.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3분기 성장률은 1/5 토막(0.1%)이 났음. 믿었던 수출이 0.4% 감소한 게 컸음. 수출이 전 분기보다 감소한 것은 2022년 4분기(-3.7%) 이후 처음. 따라서 성장 쇼크. 4분기에도 이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

강점(수출)은 사그라드는 반면, 내수 회복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고착화될 조짐. 7월부터 수출 증가율은 둔화중(13.5%→11.2%→7.5%). 3분기 민간소비는 0.5% 증가하며 선전했으나 신차 및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 등 일시적 요인일 뿐. 여기에 중국의 경제 부진 장기화, 미국 대선, 전쟁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11월 경기전망지수도 1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며 기업들의 업황 심리도 악화됐음.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시사

이렇게 안팎으로 비상인데 정부는 지나치게 한가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길 뿐 민생 법안 통과에 소극적. 윤석열 대통령은 이 와중에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며 근거 없이 낙관. ‘김여사’ 블랙홀에 빠진 채 경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실종.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에 임해야 할 때(국민일보)

2️⃣닷새 걸린 한미 ‘北 파병’ 정보 공유… 전략 온도차 해소해야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23일 처음 확인. 우리 국가정보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한 지 닷새 만.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함께 모으고 공유하며 만든 정보 결과”라고 했지만 그 설명이 무색할 만큼 시간이 꽤 걸린 것. 지금도 국정원은 ‘참전 확인’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전선에 배치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신중한 태도

한미간 이런 차이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 때문은 아닌 듯. 우리 정부가 동맹·우방 간 ‘정보 공유’를 강조했음에도 정보의 교환, 평가와 판단, 향후 조치까지 충분한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공개하면서 빚어진 엇박자일 가능성.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무인기 침투 주장에 맞서 대북 공세 차원에서 우리 측이 서둘러 발표한 측면

그간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정보, 기술을 지원하면서도 확전을 막기 위해 병력 파견을 철저히 배제했음. 대선을 코앞에 둔 미국도 전쟁 양상의 급변을 바라지 않아. 북-러가 노린 것도 바로 그 대목. 국제사회에 심대한 고민을 던질 중대 사안을 두고 우리 정부의 대응도 더욱 치밀해야. 그런데 당장 “좌시하지 않겠다”는 다짐 외에 북-러의 무모한 도발을 꺾을 구체적 전략이 안 보여. 그 전략 마련의 시작은 동맹 간 조율,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연대여야 해(동아일보)

3️⃣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지연…“수사 방해” 얘기까지 나온다

임기가 27일 끝나가는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대통령의 연임 결정이 두 달 넘게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음. 공수처법과 인사규칙에는 대통령이 언제까지 재가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이 없음. 공수처 추천 검사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 만약 재가하지 않으면 자동 퇴직해 신규 추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8월에 공수처가 추천한 신규 검사 3명에 대한 임용 재가도 똑같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검사가 2명뿐인 형사4부에는 채상병 사망 사건에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이 배당돼 있음.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손준성 검사장 사건의 항소심도 11월 1일 선고를 앞두고 있음. 하나하나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 부담이 되는 사건. 윤 대통령은 오동운 현 공수처장도 추천된 지 넉 달이 지나 마지못해 임명했음. 이재승 차장도 제청 2주가 훌쩍 넘기고서야 임명장을 줬다. 이 정도면 인사를 통한 수사 방해임

윤 대통령은 채상병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했음. 그때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 하지만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는 것마저 방해하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어. 그럴수록 특검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중앙일보)

4️⃣‘파우치 사장’ 현실화한 KBS, ‘용산 방송’ 시비 계속되나

KBS 이사회가 여권 성향 이사 7명만 참여한 표결에서 KBS 박장점 앵커를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결정. 지난해 11월 ‘친윤·낙하산’ 박민 사장이 취임 당일 그를 앵커로 전격 발탁한 뒤 KBS 뉴스는 ‘땡윤 뉴스’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2월 윤 대통령 신년 대담에서 박 앵커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에서 만든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대통령 심기 경호’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 대표적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KBS 이사진이 사장을 선출한 것이 유효한지도 의문. 윤석열 정부는 ‘2인 체제’에서 YTN 민영화 등 논쟁적 사안을 결정.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취임 당일 ‘2인 체제’에서 KBS와 방문진(MBC 대주주) 여권 추천 이사들을 선임·의결. 하지만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

1974년 10월24일 박정희 유신 권력의 탄압에 맞서 언론인들은 자유언론에 역행하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음. 50년이 지난 오늘도 언론을 옥죄고 ‘입틀막’ 하려는 권력의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겠다는 시도는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반민주주의적 발상. ‘KBS 파우치 사장’ 결정을 철회해야(한겨레)

5️⃣SK하이닉스의 예고된 도약, 기업 살길은 도전과 혁신뿐

SK하이닉스가 3분기 매출 17조5731억원, 영업이익 7조300억원을 달성. 영업이익률이 매출액의 40%. 3분기 이익이 4조원대로 추정되는 삼성전자를 제친 것. 엔비디아에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덕. HBM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0% 이상 급증. 4분기부터는 차세대 HBM3E 12단 제품을 본격 출하한다고. 이렇게 되면 HBM 비율이 4분기 40%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

하이닉스의 성공은 미래 기술 트렌드를 읽고,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해 온 덕분. D램 반도체보다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HBM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2009년 세계 최초로 HBM 반도체를 개발후 10년 넘게 연구·개발 진행. 그 과정에서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린 뒤 칩과 칩 사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간 사이에 액체 형태의 보호재를 주입하고 굳히는 MR-MUF 공법을 독자 개발해 HBM의 약점인 발열 문제를 해결

하이닉스의 성공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객인 엔비디아와 소통하며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 것도 큰 몫을 했음. 이렇게 구축된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SK하이닉스의 ‘3각 동맹’은 AI 시대를 맞아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 3기업은 모두 역대급 실적을 자랑중. 기업이 살 길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뿐(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