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0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0일)
 

1.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재계가 연간 약6조800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합은 19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률안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과 농업4법입니다.

3.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19일 달러당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145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예고했지만 원화값 급락을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4.한국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경고했습니다. 한은은 노동시장 개편과 출생률 상승,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2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5.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에 3년간 55조원을 투입합니다. 2030년까지 핵심 물자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