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8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8일)

1. 탄핵 정국 한 가운데 선 여야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권한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는지 여부를 놓고 17일 정면 충돌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심판 지연 작전을 벌인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를 단독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2.산업통상자원부가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존 추진했던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7일 무역협회에서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 기업을 위한 무역금융을 강화하고, 에너지 수급과 시설 정상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3.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1만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E-9) 인력은 올해에만 16만 5000만명이 투입돼 역대 최대입니다. 외국인 임금도 빠르게 늘면서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 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4만6000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낮아집니다. 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현 수준에서 3년간 동결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0.1%포인트, 10억~30억원 이하 업체는 0.05%포인트 인하되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포인트씩 내려갑니다.

5.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브로드컴이 인공지능용 반도체 부문에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브로드컴 시가총액은 16일 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1조1676억 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시총 8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틀 간 브로드컴 주가가 38% 급등한 반면 엔비디아는 3.8% 떨어지며 극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시장 무게 중심이 엔비디아의 대량 양산 반도체에서 브로드컴의 맞춤형 반도체로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