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국회는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독재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워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을 비판할 방침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이념 편향성과 불공정 논란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세에 나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촉구하고, 계엄 사태로 인한 국격 추락 등도 지적할 계획이다.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방위비 분담과 관세 등 외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과 대북 정책 방향 등도 집중적으로 질문한다.
 

■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특검법 발의는 수사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도 수사 의지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눈 대화 내용 등이 세간에 알려졌다. 이 대화 내용 중에는 비공표 여론조사나 대선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등이 있는데도 검찰이 아직 대통령 부부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도 국민투표를 통해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한다는 주장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자칫 상대편 진영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한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며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격에 방점을 찍었다. 국정 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18번이나 거명하면서 다각도로 비판했다. 분권형 개헌과 연금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민주당과 차별화도 시도했다.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의식한 듯 정통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 테러, 특검법 폭주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극우 진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단독 처리했다”면서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선 최 대행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선고를 예단할 수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오랜 공직 생활로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최 대행이 임명 거부를 고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대행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돌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마지막 학생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에서 여교사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돌봄 교실 앞에 있는 시청각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 중 마지막 학생을 노렸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가 범행 후 수술을 받기 전 병원에서 직접 "2018년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휴직 중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사실이 있다"며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하고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대전에서 발생한 여교사 살인사건으로 교육 당국의 부실한 교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학생과 가장 밀접하다는 교사 특성에도 불구, 정신병력이 ‘개인정보’인 탓에 시·도교육청이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유무를 파악할 수 없는 데다, 현행 제도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휴직 연장이나 조기 복귀 방지를 모두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학교급별 교사 수는 5만1천800여명이며 전체 휴직자 중 질병 휴직 중인 교원 비중은 12.39%다. 2022년 8.52%, 2023년 10.94%에 이어 증가한 수치인데, 도교육청은 ‘직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적 장애’를 질병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초등학교 교직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공무직 포함)은 2020년 4819명에서 2023년 9468명으로 3년 새 2배로 늘어났다. 초등학교 교직원 1000명당 37.2명꼴이다. 불안 장애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초등학교 교직원도 같은 기간 4449명에서 7335명으로 65% 증가했다. 초등학교 교직원 1000명당 28.8명 수준이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어린이를 살해한 교사도 우울증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병가와 질병 휴직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 등을 겪는 교직원들을 위한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센터 32곳을 운영 중인데 센터 수나 상담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됐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후퇴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 바이든 정부는 2027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방 정부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를 철회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부터 꾸준히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주장해 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찬성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빨대는 작은 것이지만 (플라스틱) 접시나 포장지 등 같은 재료로 만든 훨씬 큰 것들은 어쩔 거냐"며 "다들 빨대에만 초점을 둔다. 참 흥미롭다"고 비꼬았다.
 

■ 수입신고하지 않은 우롱차와 홍차 등 대만산 차를 백화점 입점 카페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같은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와 음료류 총 1만5890잔, 약 80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약처가 현장 조사 때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새 28%가량 늘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65세 이상 인구 역시 작년 상반기에 1천만명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천억원이었다. 2019년(약 4조6천800억원)보다 19.3% 늘어난 수치다. 노인성 질병 급여비는 2024년 상반기에 2조9천억원을 기록해 이미 1년 전의 절반을 넘어섰다. 최근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하면 지난해 전체 노인성 질병 진료비는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5년새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 부과를 선언한 것은 우방국을 ‘타깃’으로 삼은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일명 철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같은 해 쿼터제 적용 조치를 받았고, 캐나다, 멕시코 등의 국가는 이듬해인 2019년 면제 조치가 적용됐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가 관세 면제·예외 대상국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표한 포고문에서 다음달 12일을 기해 이 같은 면제·예외 조치를 없애고,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과거 관세 면제·예외 조치가 적용된 국가들 대부분이 동맹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맹에 공세가 이뤄진 셈이다.
 

■ 지난해 말만해도 930원이던 엔화값이 어느새 950원대 중반으로 치솟았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로 엔화값이 반등한 반면 원화값은 2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빠진 결과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무역 정책도 원·엔 상승 재료다. 원화값은 철강과 반도체 수출 타격 등에 하방 압력이 높아진 반면, 엔화는 슈퍼 엔저에 따른 대미 무역 흑자에 되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원·엔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1000원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 당 955.82원에 거래됐다. 이달 들어 상승폭은 17원에 달한다. BOJ의 금리 인상 기대가 짙어진 결과다. BOJ는 1월 단기 정책금리를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연 0.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촉발된 가운데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논의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해 또다시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국회가 최대한 빨리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인스타그램이 국내에서도 ‘청소년 계정(Teen Accounts)’을 선보인다. 청소년 계정은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계정이다.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스타그램은 11일 서울 강남구 센터필드에서 청소년 계정 출시 기념 미디어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엔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청소년 계정을 소개했다.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은 영어권 국가에는 지난해 9월 출시됐고, 한국은 1월 중순부터 적용돼 올해 6월 말까지 전체 계정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과 보장 나이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노후·유병력자 가입 나이를 90살로 늘리고, 보장도 110살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병력자 실손은 70살, 노후 실손은 75살 이하만 가입할 수 있고, 보장 나이도 100살까지입니다. 이에 70살 실손보험 가입률은 38.1%, 80살 이상은 4.4%에 그쳐 나이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가입·보장 나이를 확대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오는 4월 1일부터 출시됩니다. 보장 나이가 100살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 시기에 맞춰 110살로 자동 연장됩니다.
 

■ 올해 정월대보름은 2월 12일이다.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 올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다. 이날의 다양한 전통 풍습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부럼깨기’와 ‘약밥 만들기’다. 부럼깨기는 호두, 잣, 땅콩 등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는 행위로 ‘껍질이 깨질 때 나는 소리에 귀신이 놀라 한해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시대 기록인 동국세시기에도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부럼을 깨 먹으면 일년 내내 무병하다’고 기술돼있다. 이러한 음식 풍습이 실제 건강 증진에 어떤 도움을 줄까? 영양학적으로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 노화 억제, 신진대사 촉진 등에 도움을 준다. 특히 잣에는 다른 견과류에는 없는 ‘피놀렌산’이라는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는데, 해당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은 물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다.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포괄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논의하는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가 1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했다. 앞서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의가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세번째 회의는 인공지능의 ‘진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인공지능 규제에 앞장섰던 유럽연합까지 한발 물러서며 규제 완화를 시사해 눈길을 끈다. 인공지능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규제를) 단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국가 및 유럽 차원에서 우리가 전 세계와 다시 동기화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선점한 인공지능 시장에서 유럽의 입지를 키우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