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1-11

1️⃣시국선언과 집회에서 표출된 민심, 여권은 두렵지 않나

지난 9일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 거리집회에 주최측 추산 10만여명이 모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음. 한국노총도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정권 심판이든, 탄핵이든, 하야든 투쟁과 저항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음

이는 윤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으로 국정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이던 회견마저 궤변으로 일관한 때문. 시민들은 이제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국정 변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음

여당의 행태도 걱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회견 다음날인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윤 대통령이 변화라도 한 것인 양 갈등 봉합에 나서. 그러나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3%포인트 추락. 한 대표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공멸을 선택한 것인가. ‘김건희 특검’ 외에 정국 위기를 풀 돌파구는 없음. 특별감찰관은 특검 모면을 위한 방패막일 뿐(경향신문)

2️⃣매주 장외 집회 민주당, 제1당의 마땅한 자세인가

민주당이 2일에 이어 9일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 16일에도 4개 야당과 3자 집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집회에 참여한 군소야당 지도부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과 정권 퇴진을 외쳤음

대통령 탄핵은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  의석수를 앞세운 야권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님. 무엇보다 정파를 뛰어넘는 민심의 움직임이 있어야 함. 그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성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음

그럼에도 민주당이 장외집회 장기화를 예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건으로 1심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 상황과 무관치 않음. 이 대표 선고와 무관하다지만 재판부 압박과 동시에 유죄 가능성에 대비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속내일 것.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거리로 나가려고만 해선 안 돼(한국일보)

3️⃣내수 침체, 불확실 대외 환경…경제도 새로운 각오 필요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6개월의 경제 성적표는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음. 물가와 고용, 수출 등은 나름 선방. 그러나 이런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았음. 가계 빚 부담이 늘고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소비 여력은 줄었음. 가계 등이 씀씀이를 줄이며 내수는 침체에 빠졌음. 성장률도 지지부진

더 아쉬운 건 경제 정책. 시장경제를 표방했지만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며 엇박자를 이어갔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 세제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 행보에 시장의 혼란은 이어졌음. 금리와 통신비·소비재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시장 개입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야기

남은 2년6개월은 지난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다가올 어려움에 현명하게 대비해야. 세수결손으로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 부양은 어려운 상황. 트럼프 당선으로 수출 타격도 불가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 정치권 모두 총력전에 나서야. 노동과 교육 개혁 등을 통한 체질 개선도 서둘러야(중앙일보)

4️⃣한국 떠나는 개미들, 美 주식 투자 1000억달러 돌파

개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1013억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돌파.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증시 간 간극은 더욱 벌어져. 트럼프 보호무역이 한국 경제에 악재가 될 것이란 불안감으로 미 대선 후 3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3500억원어치의 한국 주식을 팔아

G20 국가 중 주가가 8월초 블랙 먼데이 이전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 러시아, 터키뿐. 증시 발목을 잡는다는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부진을 탈피하지 못해. 선진국 23국 증시의 상장기업 시가총액을 기업 보유 자산으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은 3.2인데, 한국 증시의 PBR은 1도 안 돼.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는 뜻

세계 꼴찌 수준의 주주 환원, 쪼개기 상장 등 소액 주주를 홀대하는 지배구조 문제, 공매도 전면 금지처럼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제도와 관행이 투자자를 한국 증시에서 떠나게 하고 있어. 증시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이루어 내야(조선일보)

5️⃣10%가 보험금 63% 독식… ‘필수의료’ 좀먹는 실손보험

올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의 10%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63%(2조7천억원, 1인당 395만원)를 타갔음.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로 멍들고 있어. ‘의료 쇼핑족’과 비급여 진료의 허점을 노린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린 결과

일부 병원은 수입을 올리려고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남발중. 1000만 원이 넘는 백내장 수술을 권하거나 수십만 원 하는 도수치료에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시술을 병행하는 식. 올해도 실손보험은 2조원 적자 예상. 보험료 15% 인상 불가피. 소수의 부도덕한 환자들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돼

더 큰 문제는 ‘실손 빼먹기’가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 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점.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끼워 파는’ 혼합 진료가 늘면서 건보 재정에 큰 부담. 실손보험 탓에 피부과·안과·정형외과 등에서 고가의 경증 치료로 손쉽게 돈벌 수 있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구인난은 심각. 대응 필요(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