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통신, 교육, 문화, 의료, 금융 등 분야에서 새로운 개방 조치 연구, 도입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통신, 교육, 문화, 의료, 금융 등 분야에서 새로운 개방 조치 연구, 도입

주요 내용 요약:

통신, 교육, 문화, 의료, 금융 등 분야에서 새로운 개방 조치 연구
서비스 무역 종합 개혁·개방 플랫폼 구축
서비스 소비 품질 제고 및 국민 혜택 확대 정책 시행
재정, 세금, 금융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고품질 서비스 공급 확대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의 규범적, 안전하고 효율적인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리창 국무원 총리는 2월 2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서비스 무역과 서비스 소비 발전에 관한 업무를 연구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개선 행동 계획》을 심의·통과시켰으며, 2024년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제안과 전국정치협상회의 제안의 처리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서비스 무역과 서비스 소비 발전이 외국 무역 안정과 내수 확대의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시했다:

서비스 무역 혁신: 전면적으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부정 목록을 시행하고,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

새로운 개방 조치 연구: 통신, 교육, 문화, 의료, 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개방 조치 도입
서비스 수출 촉진: 서비스 기업의 국제 시장 개척 및 글로벌 서비스 역량 강화
서비스 무역 플랫폼 구축: 서비스 무역 및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다자 및 지역 협력 확대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7.5조 위안(약 14.4% 증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서비스 소비 품질 제고 및 국민 혜택 확대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소비 촉진 방안을 강조했다:

서비스 소비 품질 향상: 문화 관광, 외식·숙박, 노인·보육, 디지털 소비 등 분야의 기준 개선
정책적 지원: 재정, 세금, 금융 등 정책을 활용해 고품질 서비스 공급 확대
소비 장면 혁신: 서비스 소비와 상품 소비의 융합, 명절·문화·관광 소비 등 다양한 소비 장면 창출
스마트 소비 촉진: 인공지능 기반 소비 모델 육성, 고급 기술과 고품질 생활에 대한 수요 충족
중국 인민대학 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주민 1인당 서비스 소비 지출 비중이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했으며, 서비스 소매액이 6.2% 성장해 상품 판매 증가율을 상회했다.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강화
회의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동력 배터리의 퇴역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조했다:

전 과정 관리 체계 강화: 생산, 판매, 해체, 재활용 전 과정을 추적 가능한 시스템 구축
법제화: 회수 및 재활용 규제 강화, 관련 행정 규정 제정
표준화: 동력 배터리의 녹색 설계와 탄소 발자국 계산 기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