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시스템 접근 금지" 제안

美 법원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시스템 접근 금지" 제안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미국 재무부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제안했다.

5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콜린 콜라-코텔리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미국 재무부 연방 지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금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일론 머스크의 DOGE 팀이 접근을 허용받은 연방재무부 재정서비스국의 지불시스템은 연방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모든 재정 정보와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어 미국의 국가 가계부로 불리고 있다. 

앞서 미국 최대 산별 노조 연맹인 AFL-CIO와 은퇴자 연맹 등은 연방 재무부를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연방재무부가 납세자들의 개인 신상과 재정 정보가 민간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저지해야 한다며 연방법원이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코텔리 판사에 따르면 이번 부분 임시 금지 명령은 해당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DOGE를 비롯한 재무부 외부의 누구도 데이터를 직접 검토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제3자가 승인이나 적절한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금융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