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ch의 한국 계엄 관련 코멘트

Fitch의 한국 계엄 관련 코멘트 

1. 계엄 사태로 한국의 높아진 정치적 리스크와 긴장 국면은 몇 달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 

2. 그러나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는(base case) 일련의 사태들이 한국 사회 구조의 근간을 훼손하거나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신용등급(AA-) 부여 근거인 경제와 대외 금융 환경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will not materially and durably undermine institutional quality or threaten the economic and external finance) 

3. 다만, 정치적 위기와 분열이 지속되거나 이로 인한 정책 결정 효율성 및 재정 운영 능력이 약화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 

4. 계엄령과 관련 문제들은 헌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될 것. 한국의 구조적(사법체계 등) 시스템은 대체로 견조한 편(generally held firm) 

5.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선제적 대응으로 환율과 금융환경이 안정을 찾는 등 당국은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

6. 6개월(6.2개월)치 대외 지급금(external payment) 분량의 외환보유고도 상당한 정책 여력을 제공 

7. 한국의 사회적 구조(governance)는 그간의 정치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강력하며 지난 10여년 간 개선. 실제로 한국은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여러 난국을 경험했으나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8. 그럼에도 (일시적이었지만)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투자자들의 한국 정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가능성. 또한, 금번 사태는 한국 내 누적된 정치적 스트레스를 방증. 여기에는 대통령과 야당의 마찰 지속으로 국정운영 동력 약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연계되어 있는 검찰 등이 포함 

9. 당사는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단기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미 야당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이들은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불과 8석 모자란 192석을 보유.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는 추가적으로 몇 달이 소요될 것 

10.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정부정책에 중대한 변화(significant changes)를 가져올 수 있음. 제1야당인 민주당은 현 정부 대비 방만한 재정 정책을 운영할(looser fiscal policy) 가능성이 높음 

11. 현재 한국의 공공 재정 부문은 국가 신용등급에 중립적인 요소. GDP 대비 부채(자체 추정치: 47%) 비율은 AA 등급 국가들의 중간값 수준.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이로 인한 정부부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재정은 한국 신용등급에 중기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12. 한국 경제는 이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국내 부동산 경기 약화 등 여러 리스크에 직면. 정치적 리스크는 이미 크게 하향 조정된 경제 전망치(자체 전망치: 2025년 경제 성장률 2.7%→ 2.0%)에 또 다른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음 

13. 이미 많은 노조가 대통령 하야 요구를 구실삼아 파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는 경제활동에 타격을 줄 것 

14. 정치적 난국이 빠르게 해소되고,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에 나설 경우 성장 관련 리스크는 크게 감소 가능(dissipate). 그러나 지금의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와 기업활동 심리가 위축되고 공공 재정에도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