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4일 출근길 뉴스 브리핑

“삶은, 어느 마음으로 시간을 물들이냐에 따라 유연해 집니다”

□ 정치/외교
1.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결론 
김건희 여사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대해 숙명여자대학교 측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고함

2.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민주당은 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부각한다고함

3.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함

4. 국힘, 의원소환제는 숙청도구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반대한다고함

5. 국힘, 문형배 탄핵안 발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함

6. 한동훈, 2월 마지막 주 등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인 2월 마지막 주에 복귀를 알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고함

7. 또 적자 국채 발행하라는 민주당
민주당이 공개한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은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메워야 한다고함

8. 민주당, 탄핵 집회에 당직자 총동원령
탄핵 반대 집회에 젋은층들이 점점 모여들자 민주당이 재야 세력과 연대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탄핵 찬성 집회 참석을 요청했다고함

9. 민주당, 17일 중기특위 출범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17일 출범식을 갖고 경제 공약 마련 등 본격적인 조기 대선 활동에 돌입한다고함

10. 한미 첫 장관회담 개최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로 15일(현지시간)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이 개최 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재난문자 157자로 늘어난다
현재 최대 90자인 재난문자 글자 수를 157자로 늘려 재난 상황뿐 아니라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도 문자에 담는다고함

3. 감사원, 올해 83개 기관 감사
감사원은 올해 83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와 29개 국회 감사 요구사항을 처리 예정이지만 비상계엄을 비롯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윤석열 정부 관련한 민감한 현안은 빠졌다고함

4. 탄핵 정국 속 공공기관장 임명 재개
지난해 12월3일 계엄 이후 총 14곳의 기관장 임명이 이뤄지는 등 각 부처가 논란의 소지가 적은 곳을 중심으로 기관장 임명에 나서고 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인선을 서두르지는 않는다고함

5. 한미 3월 중순 연합훈련
한국과 미국이 오는 3월 중순 10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의 회색지대 활동, 무인기 도발 등 다양한 복합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반영한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진행한다고함

6. 고용노동부, 기업에 직무·성과급제 도입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조선·자동차 업종에 이어 올해 정보기술(IT)·바이오업계에도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목표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함

7. 산업부, 대왕고래 예산 요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가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사업 예산 전체를 삭감한 것과 관련해, 시추가 최소 다섯번은 필요하다며 야당에 추가 시추 탐사 예산 편성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함

8. 서울시 직원 사칭 피싱메일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자가 최근 서울시 공무원 이름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를 묻는 메일이 무작위로 발송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9. 이병노 담양군수직 상실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노(64)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진다고함
 

□ 경기종합
1. 수입물가 넉 달째 오름세
환율과 유가가 나란히 오른 영향으로 올해 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45.22로, 지난해 12월보다 2.3% 올랐으며 넉 달 연속 상승세라고함

2.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의 현행 요건을 평가하고 변경한 후 일부 계약을 재협상할 계획이어서 일부 지급이 예정된 보조금은 지연된다고함

3. 한국 상호관세 대상국 포함 가능성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어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가 철폐된 상태지만, 트럼프가 비관세 장벽과 환율 등도 두루 검토한다고 밝혀 한국도 무차별 상호 관세의 대상국에 포함된다고함

4. 삼성전자 이사회 새 의장에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신제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내정됐다고함

5. 온라인 판매·직판제 도입하는 벤츠
벤츠가 국내 딜러사가 판매를 담당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내년부터 직접 판매 체제를 갖추고, 온라인으로도 차를 판다고함

6. 건설업계, 부채비율 위험수위
부동산 PF 경색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상호관세 유예에 하락
14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뒤로 미룬 영향으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80원 하락한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외국인 6개월 연속 순매도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707조8천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9%를 차지했으며 6개월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함

3. 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휴대 제한
3월 1일부터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반입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5개만 들고 탈 수 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다음 주 강추위
주말은 온화한 날씨로 전국에서 대기 질이 악화되지만 다음 주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온다고함

2. 온누리상품권 통합 앱 출시
내달 1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모바일형과 카드형 모두 쓸 수 있는 통합 앱이 출시된다고함

3. 전국이 케이블카 대란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외곽에서 도심으로, 일반 산림에서 국립공원으로 파고들면서 13일 기준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33개로  스키장용 케이블까지 합치면 총 41개라고함

4. 무리한 조업으로 어선사고 속출
이상기후로 인한 무리한 조업과 노령화되는 한국인 선원과 함께 외국인 선원 증가, 만연한 안전불감증 등으로 어선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함

5. 마취과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는 중환자 없는 중형 병원에 취업을 하면 소송 부담 없이 월급은 대학 병원 때보다 두 배를 받을 수 있다 보니 대형 병원들이 극심한 마취과 의사난에 외부에서 마취과 프리랜서를 부른다고함

6. 직구쇼핑몰 사기급증
SNS 콘텐츠나 유튜브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링크를 통한 해외직구 쇼핑몰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함.

7. 북한 서해 피격 유족에 배상 판결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에게 북한이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북한은 한국 재판 결과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어렵다고함

8. 임영웅 앞세운 폰지사기
경찰이 가수 임영웅 씨의 광고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내걸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금을 편취한 투자 사기 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상호관세 협상 여지에 상승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호 관세 부과 유예로 다우존스 0.77% 상승, S&P500지수 1.04% 상승, 나스닥 1.50%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상호관세 유예에 하락
13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뒤로 미룬 영향으로 0.08달러(0.11%) 하락한 배럴당 71.29달러에,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4월 인도분은 0.16달러(0.21%) 떨어진 75.02달러에 마무리됐다함
3. 미국, 상호관세 4월 1일까지 검토
미국이 여러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국가별로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검토를 오는 4월 1일까지 마무리한다고함

4. 이스라엘, 이란 공습 준비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미국 재집권을 이란 공습을 단행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올해 상반기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에 있는 핵 시설 공습을 저울질하고 있다함

5. 알리바바, 애플과 AI 맞손
중국 내 아이폰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 알리바바의 AI 기능을 탑재한다고함

6. 중국, 대폭발 인증샷 유행
최근 중국에서는 폭죽과 밀가루를 함께 터뜨려 폭발 장면을 연출하는 대폭발 인증샷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함

7.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막는 유럽
프랑스가 벨기에와 영국에 이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함

8. 그리스 새 대통령에 타술라스 의회의장
그리스의 새 대통령으로 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65) 의회의장이 뽑혔으며 그리스는 총리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는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윤 탄핵심판 3월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추가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 9차 변론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정함에 따라, 3월 선고에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되어 파면되면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