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5년 2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말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내란 국조특위, 증인 없이 구치소 현장조사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5일) 현장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열지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물론 다른 주요 증인들도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함

2. 반도체법 2월 국회 처리
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상속세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의가 다음주 초에 열린다고함

3. 이재명, 집권 가능성에 개헌론 침묵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기 대선으로 차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 친명 지도부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함

4. 한동훈, 조기대선 가능성에 기지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권 원로들과 잇따라 회동하면서 조기대선에서의 공시적인 등판을 저울질 하고 있다함

5. 민주당, 소득세·상속세 2월 처리 목표
민주당이 중도층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상속세법 개정안을 2월 안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고함

6. 민주당 정보통신특위 출범
민주당에서 정보통신(ICT) 정책과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연구하는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6일 출범하며 위원장은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함

7. 재판 지연 위해 위헌심판 꺼낸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가 위헌에 대한 결론을 낼 때까지 해당 재판이 중지된다고함

8. 검찰, 황운하·송철호 무죄에 대법 상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함

9. 미국의회서 한반도 종전선언 법안 발의
브래드 셔먼(70)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이달 중 한반도 종전선언,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 국무부의 평화협정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유류세 인하 연장
국내 휘발유 가격이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추가로 연장된다고함

3. 전기요금 지역 차등 도입 무산
정부가 올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시행이 미뤄졌다고함

4. 그림자 세금 구조조정 제동 
정부가 구조조정을 약속한 32개 부담금 중 13개의 폐지·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국민들은 올해도 4000억원에 육박하는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고함

5. 전자소송시스템 먹통
지난달 31일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미래등기 시스템은 2000억원이 투입되고 개통도 4개월이나 늦춰졌음에도 전자기록 파일 처리 솔루션의 문제로 장애를 일으켜 각급 법원의 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함

6.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이달 11일부터 공무원의 아빠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세 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다고함

7. 기재부, 과장이 소속 사무관 면담 의무화
기획재정부가 최근 과장들을 대상으로 소속 1~6년 차 사무관과의 면담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넘겨 달라고 해, 저연차 사무관들이 인사에 영향을 받는다고함

8. 화장실도 폐쇄된 인사검증단
민주당으로부터 운영 경비 전액을 삭감 당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수도·전기요금 체납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폐쇄돼 주변 관청을 찾아 이용하고 있다함

9.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24일 개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시작된다고함

10. 내란 혐의 이상민 장관 검·경에 재이첩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재이첩했다고함

11. 한강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강청 갈등
지난해 한강변 덮개공원 설치를 불허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홍수위험 우려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잠실마리나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면서 한강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한강청 사이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함

12. 대구,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대구시가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올해도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하며, 현재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는 곳은 서울시와 대구시 두 곳뿐이라고함

□ 경기종합
1. 파나마, 트럼프 위협에 굴복
파나마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영향력을 이유로 운하 통제권 환수 위협을 이어가자 홍콩계 업체와 항구 운영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상황 수습에 나서지만 업체가 2047년까지 항구 운영권을 갖고 있어 향후 소송이 예상된다함

2. 현실적으로 어려운 주 52시간 근무
정치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계기로 주 52시간제가 논란이 일자, 기업들은 모든 산업이 문제인데 반도체업에만 국한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함

3. 내과의사들, 비급여로 7조3000억 번다
비급여 진료비가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가운데 개업한 의사가 성형수술이나 보톡스, 필러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로 한 해 총 7조3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낸다고함

4. 2024년 온라인쇼핑 거래액 240조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해외 직구 시장은 7조9583억원으로 전년보다 19.1% 증가했다고함

5. 딥시크 국내 이용자, 120만 명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잇따라 클라우드에 딥시크의 AI 모델을 장착한다고 밝히면서 중국 딥시크의 국내 이용자가 120만 명을 넘었다고함

6. 중대형 오토바이만 달린다
팬데믹 종료와 함께 라이딩을 취미로 삼는 고소득층이 늘면서 국내 오토바이 시장은 BMW, 할리데이비슨 등 고급·레저용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함

7. 작년 미술 경매 낙찰액 감소
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 미술 경매 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주요 경매사의 총 낙찰액은 1135억 2520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2% 감소했다고함

8. 중국산 후판에 철강업계 비상
중국산 후판의 퀄리티가 국내산에 버금갈 정도로 올라오고 가격은 75만원에 볼과해, 조선사에 후판 가격을 9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함

9. 트럼프 관세에 K패션 촉각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해 미국 시장에서 매출을 키워왔던 국내 의류 업체들이 미국 정부가 베트남, 과테말라 등으로 관세전쟁을 확대시킬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함

10. 고려아연, 차입금 차환위해 회사채 발행
고려아연이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 공개매수로 늘어난 단기차입금을 차환하기 위해 최대 7000억원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함

11. 쌍방울그룹, 사실상 해체 작업
대북송금 사건 연루로 쌍   방울을 네이처리퍼블릭에 매각한 쌍방울그룹이 광림, 엔에스이엔엠 등 산하 회사를 독자 경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그룹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미 지표 부진에 하락
5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고용시장 관련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영향으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5.70원 하락한 1,451.5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1월 외환보유액 4천110억달러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 등에 사용되면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110억1천만달러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45억9천만달러 감소했다고함

3. 금값, 온스당 2800달러선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으로 4일(현지시간) 미국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844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함

4. 비수도권 미분양 DSR 한시 완화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함

5. 연금소득세 환급 
정부가 이중과세 논란으로 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 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함

6. 증권사 PF 보증 원천봉쇄
금융당국이 증권사가 부동산 PF 시장에서 돈줄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채무보증 금액의 재무 위험 가중치를 최대 다섯 배 높힌다고함

7. 금감원, 우리은행 현 경영진 조준
금융감독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내준 730억원의 대출을 포함해 총 101건·2334억원의 부당 대출을 집행해줬고 이 중 987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다고함

8. 업비트, 법인계좌 허용 채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 당국의 암호화폐 법인계좌 발급 허용 방침에 따라 하나은행과 원화 입출금 계좌 제휴를 위한 기술 연동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함

9. 전국 악성 미분양 2만1000가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73가구로 악성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라고함

10. 오세훈 리스크에 속도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자, 서울시장이 바뀌면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전면 재검토될 수 있다는 걱정에 곳곳에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벼 대신 다른 작물 심으면 인센티브
정부가 올해 8만 ㏊의 논을 줄이기 위해 콩·깨 등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함

2. 경력직만 찾는 기업들
채용시장에서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늘면서 경력 없는 20대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으며 현재 5대 그룹 중 삼성만 정기 공채를 유지하고 있다함

3. 또 3월 의료대란설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영향으로 피로가 누적된 국내 대학병원 소속 전임의 상당수가 재계약을 포기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3월 의료대란설이 퍼지고 있다함

4. 국내 유일 외상센터 수련기관 문 닫는다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왔던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올해 지급되지 않아 외상전문의를 육성해오던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인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이달 28일 문을 닫는다고함

5. 장애인 보호시설 직원들이 장애인 폭행
울산 북구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20명의 직원들이 입소자들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전제 입소자 185명 중 29명이라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미중 관세 협상 기대감에 상승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중 관세 협상 기대감으로 다우존스 0.30% 상승, S&P500지수 0.72% 상승, 나스닥 1.35%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미중 관세 전쟁에 하락
4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중 관세전쟁으로 0.46달러(0.63%) 하락한 배럴당 72.70달러에, 브렌트유 4월 인도분은 0.24달러 상승한 76.20달러로 마감됐다함

3. 트럼프, 유엔 인권이사회·팔레스타인 구호기구서 탈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미적 성향을 보이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서 탈퇴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함

4. 미국 의회에 가상화폐 실무그룹 설치
미국 연방의회에 가상화폐 진흥책 및 규제 틀 마련을 위한 입법을 논의하는 의원들의 실무그룹이 설치된다고함

5. 트럼프, 오는 9일 슈퍼볼 직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을 직관함에 따라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함

6. 바이든 퇴임 후 할리우드 연예기획사 계약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할리우드 대형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맺어 퇴임 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함

7. 미·중 관세전쟁 시작 
미국 정부가 4일(현지 시간)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하자,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석탄과 농기계 등 80개 품목에 최대 15%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함

8. 미국 원조 동결에 동남아 개도국 패닉
세계 최대 해외원조국 미국의 원조 자금 동결로 지뢰 제거와 교육·보건 사업 등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던 구호 활동이 줄줄이 멈춰 서, 동남아 내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함

9. 중국자동차, 러시아에서 폐점 급증
러시아 자동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던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과잉 공급으로 인해 지난해 러시아에서 폐점한 중국 자동차 전시장 수는 449개로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다고함

10. 일본 120㎝ 폭설
4일 일본 홋카이도에 12시간 동안 120㎝의 눈이 내려 일본 내 관측 사상 가장 많은 강설량을 기록했다고함

11. 엘살바도르, 미 범죄자·추방자 수용
엘살바도르가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의 범죄자와 추방자를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수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함

12. 인도네시아, 국영 투자기업 설립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국영 투자 지주회사를  자본금 1000조 루피아(약 90조원)로 설립한다고함

13. 페라리, 10월 첫 전기차 공개
2019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인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가 오는 10월 9일 첫 전기차를 출시한다고함

14. 산토리니섬 500차례 지진
세계적 관광지인 그리스 산토리니섬에 지난 3일간 500차례의 지진이 일어나 휴교령이 내려지고 수백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탈출에 나서고 있다함

15. 스웨덴 교육시설서 총기난사
4일(현지시간) 스웨덴 외레브로 지역에 있는 한 성인 교육시설에서 대낮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약 10명이 사망했으며
이민자 대상 스웨덴어 수업,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학교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기상캐스터 월급 130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에 출연하는 기상캐스터, 앵커, 아나운서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의 경우 3년 이하 저연차 회당 출연료는 5만~20만원 사이로 이 금액엔 교통비는 물론 헤어, 메이크업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함

2. 탈북민 3만4314명
2024년 기준 누적 탈북민 수는 총 3만4314명(남 9568명·여 2만 4746명)이라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