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0-30

1️⃣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국민 뜻 살펴 신중히 다뤄야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중. 현재로선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이지만 직접 지원 가능성도 있음. 이미 작년에 50만 발을 미국 통해 우회 지원한 바 있음. 대통령실도 필요시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음. 따라서 방식이 문제일 뿐 사실상 지원 검토는 끝낸 듯

여기에 한국군 참관단이나 국정원 대북 전문가의 파견까지 거론중. 이런 강경 대응은 불필요한 논란과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 이 것이 북-러 협력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경고라지만, 상황은 오히려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앞당겨지는 쪽으로 전개중. 정부의 무기 지원은 우리가 가장 우려해 온 러시아 첨단무기 기술의 대북 이전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따라서 무기 지원이나 전쟁 관여는 매우 신중해야 함.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최근 독일 정부도 내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유럽 국가들마저 거리를 두는 분위기. 우리 국민 대다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부정적.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6%는 비군사적 지원만 찬성. 16%는 어떤 지원도 반대했음(동아일보)

2️⃣어젠 지방예산 삭감, 오늘은 지방시대 선언, 국정이 장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지방자치의 날’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언급.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고도 약속. 참으로 어이가 없음. ‘30조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게 바로 하루 전 일임. 전날 지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해놓고, 다음날 ‘지방시대’ ‘든든한 조력자’ 운운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어

진정으로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이양할 의지가 있다면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조정 같은 재정분권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시도교육청에 교육부가 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음.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윤 대통령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돼. 말 따로 행동 따로. 세간에는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챙기지 않아 이렇게 됐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어

지방예산 삭감은 국회 심의가 필요해.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와 경기 예측 실패로 인한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아야. 국회는 지방재정 불안정이 서민의 삶과 미래세대 교육을 위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현재로선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른길(경향신문)

3️⃣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또 도지는 완력정치

민주당 등 야권이 ①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과 ②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여당의 퇴장 속에 단독 처리했음. ①은 예산심사 법정기한(11월 30일)을 넘겨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 않게하겠다는 것. 예산안 자동부의는 날치기와 몸싸움 등 다수당 횡포를 배제하기 위해 2012년 마련된 국회선진화법 골격을 이루는 중요 조항. 결국 ①은 예산안 심사 지연은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동물국회 행태로 돌아가자는 것

②는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추천위원회 7인 중 2인에 대해 가지는 여당추천권을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자 것.  2014년 상설특검 도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야의 합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커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려는 과거 정치적 협치 의지를 망각해선 곤란. 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올 것. 지금의 야권이 언제까지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완력을 휘두를 수 있으리란 보장도 없어. 멀리 내다봐야(한국일보)

4️⃣中 反간첩법으로 우리 교민 구속, 우리는 당하기만 할 건가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일을 하던 한국 교민이 지난해 12월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인 이 교민은 한때 몸담았던 중국 반도체 회사의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 미·중 간 반도체 전쟁에 끼어있는 한국 반도체 인력 중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가능성도 제기

지난 1월 러시아에서는 북한 벌목공과 탈북민을 돕던 우리 선교사가 간첩죄로 체포됐음. 7월 미국에서는 우리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가깝게 지냈던 한반도 전문가가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 미국과 중·러의 대립에 따른 신냉전, 기술 경쟁의 격화, 전쟁 등으로 타국의 정보 활동에 각국이 민감해져 벌어진 일들

그러나 우리는 외국이 우리 국내에서 벌이는 반국가 정보 활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 형법과 군형법은 ‘적국(북한)’을 위하는 행위만 간첩죄로 처벌중. 미국의 동맹이면서 북·중·러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치열한 정보전의 대상. 외국인 간첩을 처벌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조선일보)

5️⃣위원 1명 반대해도 진정 기각하는 인권위,‘인권 보루’ 맞나

국가인권위원회가 3인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사건을 소위에서 각하·기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음. 인권위 출범 뒤 23년간 3인 소위의 만장일치로 운영되던 관행을 바꾼 것. 갈등적 진정 사건을 많이 다루는 인권위를 인권위답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선언임

이번 결정은 수요집회 현장에서 극우단체의 인권 침해를 정부가 방치한다며 제기된 진정 사건에서 비롯. 김용원 소위 위원장이 3명의 뜻이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져. 법원에서도 위법성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자 아예 인권위가 규정을 고친 것

그동안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폭넓게 보고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뜻. 덕분에 피해자들의 진정은 쉽게 기각·각하당하지 않았음. 윤석열 정권 들어 인권위 진정이 급감중인데 자의적으로 사건 기각이 잦아지면 진정은 더 떨어질 것. 결국 인권위를 무력화하겠다는 뜻. 안창호 인권위는 ‘인권에는 좌우가 없다’는 말을 되새기고 스스로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해야(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