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1-7

1️⃣트럼프 재선, 국익 위한 ‘유연한 외교’로 방향 전환해야

미국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은 물가와 이민 등 미국인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되는 국내 이슈였음. 트럼프는 위축돼가는 미국인들의 불안 심리와 외국인 혐오를 적극 조장하는 유세로 백인 지지자들의 표를 끌어모았음. 극단적인 고립주의·보호주의 성향을 드러냈음. 미국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내세운 트럼프의 외침에 화답한 셈

미국의 대외 정책도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러시아에 맞선다는 ‘가치 외교’에서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앞세우는 ‘일방주의 외교’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음. 한국은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와 손발을 맞춰가며 추진해온 ‘가치 외교’로 큰 외교적 곤경에 빠져 있음. 남북 관계는 사실상 ‘적대적 두 국가’로 변했고,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 만에 북·러의 전략적 접근을 허용

트럼프는 최근 합의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나 윤석열 정부가 최대 외교 치적이라 내세우는 ‘워싱턴 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며 러시아와 대결에 나서고, 중국과 갈등을 이어가는 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한겨레)

2️⃣특검엔 침묵한 채 ‘용산 압박’에 매달리는 韓의 이미지 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연일 ‘용산 압박’ 행보중. 이미 윤 대통령의 사과,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참모진의 쇄신,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개 요구. 그러나 이번 사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나 특별감찰관 임명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님

한 대표는 특감을 내세우면서 유독 ‘김 여사 특검’에는 침묵중. 특감은 미래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과거 일을 조사하기에는 부적합. 강제수사권, 기소권도 없어. 그래서 특감 집착은 특검을 덮으려는 것

한 대표 역시 법무장관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되돌려 주지도 않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부실 처리에 책임이 커. 늘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지만 국민 앞에 내놓을 만한 성과는 거의 없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지지율이 떨어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 매달리는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어(동아일보)

3️⃣연일 자화자찬 바쁜 용산, 대통령 회견 왜 하는지 모르나

대통령실이 5·6일 연이틀 경제·사회 정책과 외교 부문을 나눠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자평.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동맹 강화, 공동이익의 한·중관계, 힘에 의한 평화 구현 등 10개의 외교 성과를 강조. 최악의 한·중관계와 40년 한·러외교의 파탄, 한국전쟁 후 가장 깊어진 한반도 전쟁 위기는 뭔가

성태윤 정책실장도 연금·노동·의료·교육·저출생 등 18개 정책을 성과로 꼽아. 정책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나라도 한 것이 있는지 기억나는 게 없다”고 혹평하는데 대통령실만 자화자찬. 10%대로 추락한 국정지지율을 보면 동의할 국민도 없을 것. 잘하고 있는데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국민 원망이라도 하는 건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렇게 민심 평가와 동떨어진 브리핑을 한 것은 부적절. 대통령실은 대통령 회견을 임기 반환점을 앞둔 정상적인 대국민 성과보고 정도로 착각하고 있나. 여당에서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란 말이 분출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런 절박감이 없어 보여(경향신문)

4️⃣펑크 난 세수 메우려 애꿎은 중산·서민층 겨냥하는가

기획재정부가 올해 29.6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내년도 국세를 44조7000억원 늘리겠다고 함. 주로 서민·중산층이 대상. 기업들이 자사 직원에 상품을 할인해 팔 때 시가의 20%(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 월급쟁이들만 봉으로 보는 과세 편의주의이자 국가적 횡포임

경상이전수지를 1조6000억원 늘린 것도 문제. 여기에는 경찰의 교통위반 과태료 등이 포함. 국민들을 상대로 생활범죄 처벌을 늘려서라도 곳간을 채우고야 말겠다는 뜻. ‘예정된 처벌’을 미리 책정한 것.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기재부는 7월에 고소득자의 세금 경감액(1664억)보다 중산·서민층의 경감액(6282억원)이 더 늘어난다고 발표했었음. 그러나 이는 상속·증여세 개정을 통한 감세 효과를 ‘기타’로 분류해 세수 추계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감세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추려는 의도. 그동안 남발한 각종 부유층 감세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 예산부터 먼저 점검하는 게 순리(국민일보)

5️⃣‘쉬었음’ 인구 256만명 역대 최대, 경제활력 제고 시급하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는 참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8000명 증가.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새 5만4000명 증가. 자포자기에 빠져 사회와 담을 쌓는 청년이 늘고 있는 것. 이들의 구직 포기 증가는 결혼·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게 마련.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4.4%에서 15.8%로 높아져. 경제 활력이 시들해졌다는 방증

‘쉬었음’ 인구가 는 것은 대기업만 선호하는 청년층의 직업관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더 커. 지난해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인 60.9%를 기록한 것도 고령층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착시효과일 뿐.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턱대고 눈높이를 낮추라고 다그치기도 어려워

지난해 정부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대책으로 1조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 양질의 일자리로 해결해야 한하는데 그러려면 기업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노동 시장 유연화와 대·중소기업 간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도 시급(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