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기자
2024-11-5

1️⃣정국의 최대 분수령 될 윤 대통령 7일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국을 강타한 명태균씨 논란을 비롯한 주요 이슈에 대해 7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음. 당초엔 윤 대통령이 이번 달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후에 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걸로 예상됐음.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 추락 속도가 워낙 가파른 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빗발치자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여

여권 내부에선 최근 국정 쇄신 요구가 봇물 터짐.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까지 일제히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민심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기 때문. 윤 대통령 지지율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초기와 비슷. 정권이 절체절명의 위기

이왕 국민 앞에 서기로 한 이상 윤 대통령은 더는 의문이 남지 않도록 명씨와의 관계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혀야 할 것. 진솔히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를 확실하게 선언해야. ‘여사 라인’도 제거하고 내각도 대편해야. 회견 뒤에 “대통령이 이번엔 뭔가 좀 달라지려나 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그렇지 않고는 이번 위기를 넘기기 쉽지 않아(중앙일보)

2️⃣결국 표심 앞에 금투세 약속 내던진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금투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처럼 금융상품 투자로 실현되는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자며 2020년 말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 한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제 폐지수순을 밟게 됐음

이 대표는 폐지 이유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이 문제가 끊임없이 정부·여당의 공격 수단이 될 것 같아서라고 제시. 조세원칙을 강조해오던 수권정당 대표의 변(辯)치고는 너무 궁색. 뒤집어 말하면 정부·여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원칙을 버리겠다는 것

금투세는 폐지해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 등을 환원시켜선 안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부자 감세’ ‘세수 펑크’ 운운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건 이율배반.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국내 증시 가치는 단지 세금이 아니라 기업실적, 주주정책 등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한국일보)

3️⃣24시간 불켜진 TSMC 연구실, 우린 강제 칼퇴근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 연구개발(R&D)센터 주 7일, 하루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있음. 유연한 근무제도 덕분. 대만은 주 40시간제를 채택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를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새벽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 퇴근하고 오후에 다시 회사로 나오는 연구원도 많아. 자유로운 밤샘근무, 중단 없는 연구가 쌓여 기술은 차곡차곡 축적될 것

미국 엔비디아 직원들도 주 7일 새벽까지 일하고 수시로 초과근무를 해. 그런데도 이직률은 2%. 업계 평균은 17%. 파격적인 보상 때문. 그래서 '황금수갑(높은 인센티브)'을 찼다는 이야기가 나와. 애플도 아이폰 개발팀을 격년 주기로 돌리며 제품을 개발. 1년6개월은 고강도로, 시제품을 검증하는 6개월은 여유 있게 근무. 필요에 따라 몰아서 연구하고 바쁜 시즌이 지나면 미뤘던 휴식시간을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한국 기업의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주 52시간을 지켜야 해. 1분1초가 급한 반도체 기업 연구원들이 한창 개발 테스트를 하다가 규제시간에 걸려 실험실을 나와야 하는 게 현실. 경쟁사는 한밤에도 뛰고 있는데 우리만 강제로 불 끄고 잠을 자야 하는 것. 이러고 기술경쟁이 가능하겠나[파이낸셜뉴스]

4️⃣중국 ‘일방적 비자 면제’, 적극 호응하며 관계 개선 나서야

중국 외교부가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 등 9개 국가에 대해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취한 것은 수교 30여년 만에 처음.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북-러의 지나친 군사적 밀착을 견제하고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 속에서 ‘한·미·일’ 밀착을 이완시키려는 속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은 미-중 ‘균형 외교’의 틀을 버리고 중국 포위를 염두에 둔 ‘한·미·일 3각 협력’을 급속도로 추진해왔음. 그로 인해 한-중 관계는 큰 타격을 받아.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과 지리·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특히 북-러가 ‘위험한 접근’을 시작한 이상 이를 견제하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 포함시킨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외교의 공간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도 원하는 게 있을 것. 균형을 잘 잡아가며 한-중 관계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놔야(한겨레)

5️⃣‘온라인 노조’ 첫 출범, 노동존중사회 기폭제 되길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이나 구직자들이 직종과 업종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노조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됐음. 정부에게서 노조설립신고증을 발부받아 온라인 카페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 노조 가입·결성이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익명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

출범후 업종별로 2개 지부(사회복지지부·한국어교원지부)가 설치됐음. 앞으로 병의원 및 정보기술(IT) 지부도 추가될 듯. 규모가 작아 노조 결성을 못했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뒤 일정 규모(30명) 이상이 되면 업종지부를 결성하는 초기업노조는 처음. 이들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등 고충이 많았다고 함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노조 불법 엄단’만 외치지 말고 노조활동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백안시하는 태도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온라인 노조가 노사관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노동존중의 사회로 가는 기폭제가 돼야(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