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황정보공유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1.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는 앞으로의 인하 홧수와 속도에 달려있음

2. 현재 경제상황은 내수 부진을 수출이 상쇄, 전제 GDP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3.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해야겠으나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4. 빠른 기준금리 인하에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 첫 번째,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두 번째,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저금리 상황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구조적 요인

5.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금리를 낮춰서 성장만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고민할 필요

6. 기준금리 인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님. 구조적인 요인을 살펴봐야 함

7. 내수 부진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 고금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것도 이유 중 하나

8. 현재 실질금리는 중립금리의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

9. 정부의 DSR 2단계 시행 연기 등 정책 혼선이 결국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끼얹은 측면.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을 조금 놓쳤음

10.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겠지만 기준금리가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고, WGBI 관련 국채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계속)

1. 기본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내수만 보고할 수는 없음. 전체 GDP 갭이 어느정도인지를 보며 판단

2. 소비 부진이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나 현실을 보면 내수가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및 건설투자 부진

3. 소비는 올라오겠지만 건설투자는 지체될 것

4. 부동산 및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부동산 PF의 구조조정도 어려워지고, 또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게 됨

5. 반면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너무 안하다보면 지방경제가 지나치게 둔화될 가능성. 상당히 어려운 상황

6. 소비는 물가상승률이 많이 떨어지고 대기업의 보너스 지급  등이 있어 약하게나마 개선될 것으로 생각

7. 1분기 지표 호조로 성장률 전망치를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