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와 한국(S&P Global Ratings 참조)

■ 프랑스와 한국(S&P Global Ratings 참조) 


▶ 사회구조(한국 3, 프랑스 2) 

한국: 균형잡힌 공공, 경제정책이 지속가능함을 뚜렷하게 입증(strong track record). 정부는 경제와 금융시장 충격과 관련한 충분한 경험과 대응능력을 보유 

프랑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한 균형잡힌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공공지출 능력. 보장받는 법치주의 시스템 및 실재하는 권력분립 제도. 사회 내 정보 교환이 자유로우며, 정책 결정에 있어 개방적인 논의가 가능.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정보가 누적되어 있음. 다만, 적시적인 경제와 통화정책 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 존재 

▶ 경제(한국 1, 프랑스 1) 

한국: 1인당 GDP는 평균을 동일 peer 평균을 상회(selected indicators table above). 장기 추세 성장률도 비슷한 임금수준을 보이는 국가들 보다 높음 

프랑스: 1인당 GDP는 동일 Peer 수준 

▶ 대외(한국 1, 프랑스 4) 

한국: 협의의 순대외부채(경상수지 대비) 수준은 비슷한 비교대상을 상회하나, 원화(KRW)는 활발하게 통용되는 통화(actively traded currency). 1998년 이후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 중 

프랑스: 협의의 순대외부채(경상수지 대비) 수준은 안전하지 않음(narrow net external debt, 경상수지 대비). 유로화는 활발하게 통용되는 통화(actively traded currency). 그러나 단기 대외 부채는 경상수지 대비 100%를 상회. 그러나 기업부문은 순채권자 지위를 영위하고 있으며, 충분한(significant) 유동성 대외 자산을 보유. 이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대외부채 수준을 상회 

▶ 재정(능력, flexibility and performance)(한국 1, 프랑스 5) 

한국: GDP 대비 정부부채 흐름 및 GDP 대비 유동자산 비율을 고려 

프랑스: GDP 대비 정부부채 흐름을 고려 

▶ 재정(부채)(한국 4, 프랑스 5) 

한국: GDP 대비 정부 순부채 및 정부 수입 대비 이자비용은 동일 peer 평균을 상회. 비금융기업(NFPEs: 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s) 부채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지원 방안들이 신용등급 유지 요인(evident in the multiple notches of support from the sovereign to the NFPE ratings).  

* 그룹사들의 계열사 지원 및 공공기업의 정부 지원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임 

프랑스: GDP 대비 정부 순부채 및 정부 수입 대비 이자비용은 동일 peer 평균 

▶ 통화관련(한국 2, 프랑스 2) 

한국: 원화(KRW)는 활발히 통용되는 통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관련 여러 능력들을 입증(the Bank of Korea has a reputation).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주요 교역국 상황과 비교했을 때 크게 상이한 수준이 아님(not out of line with major trading partners) 

프랑스: 유로화는 기축통화이며, 널리 통용되는 통화. ECB는 통화정책 독립성 및 여러 정책(우발적 사태 포함) 운영에 있어 능력을 입증. 물가는 주요 교역국 상황과 비슷(in line with that of its trading partners) 

▶ 정성적 요인(Notches of supplemental adjustments and flexibility)(한국 -1, 프랑스 0) 

한국: 1 notch 부정적 요인 적용. 북한 관련 직접적인 안보 위협. 직접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이들이 협상 입지 개선을 위한 긴장 국면 조성도 포함 

프랑스: 없음